경제상황에 대한 몇 가지 코멘트

게시자: Who Am I ? That is what I am, ‎‎2009. 1. 22. 오후 7:26‎

1. 한국경제의 실질적 회복은 2011년 2/4분기 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1월 15일 이후 부터 예측 가능)

    - 현재 한국경제 지표는 확실한 변곡점으로 들어가고 있음 

    - 이전에 예측한 대로 한국경제의 2009년 에상 경제성장율은 -5%대가 될 것임

    -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1% 정도 상승 가능성은 있으나 이 때문에 2009년 4/4분기 부터 위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2009년 4/4분기 ~ 2010년 1/4분기 사이에는 지표상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2010년 1/4분기 부터 다시 상황이 매우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 2009년에는 11월 12월에 지표상 성장율이 플러스 반전할 가능성이 높음

 

2.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요소는 자금의 단기화 경향임

    - 한은 금융 완화 정책의 결정적 한계

    - 이 같은 경향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변화되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현 정부는 CD 금리 인하에만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바람에 자금의 단기화 경향이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3 분기 이상, 자금의 단기화 경향이 지속될 경우, 4번째 회전인 4/4분기에서 2010년 1/4분기 중 큰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CD 금리는 급속히 시중금리 지표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음.

    - CD 금리는 2008년 8월과 비교 거래량이 80% 이상 급감

    - 이 상태가 지속되면 2009년 2/4분기 이후 CD 금리를 대체하는 지표를 통해 은행은 예/대출 금리를 결정 할 수 밖에 없음

 

3. 은행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 예상

    - 한국의 시중은행들이 한은의 지원에 종속됨으로서 건전성 문제가 점차 부각될 것임

    - 대형 시중은행 한 곳에서 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저금리 체제로 최소 3조원 이상의 은행권 손실이 순전히 예대마진 부분에서 발생 가능

    - 시중은행들의 경우 큰 폭의 적자가 2009년 중 불가피한 상황

 

 

4. 해결책

    - 정책 당국은 금융시장의 시장 기능 복원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함

    - 금융권의 큰 폭의 적자는 불가피함 가능한한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아야 함

    - 따라서 2009년 큰 폭의 경기후퇴는 불가피함

    - 2009년의 경기후퇴가 크면 클 수록, 경기 회복 속도는 빨라질 것이나, 이를 회피하고 한은의 발권력과 경기부양책에 매달릴 경우 경기 회복속도는 더욱 늦추어질 것임

    - 단기 자금의 장기 전환을 위해 금리 인상 불가피함

    - 6~7% 수준의 기준금리를 적어도 6개월 정도 유지하여 외환 확충/장기자본 확충이 필요함

    - 고용 수준/ 구조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함. 2009년에 비 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2010년 이후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하도록 노동 정책을 변화 시키지 않으면 경기 후퇴는 장기화 될 것이며 성장잠재력은 결정적으로 훼손될 것임

   

5. 몇 가지 추가 코멘트

    - 달러스왑의 연장은 가능하나 영구 연장은 불가능함. 영구 연장이 가능하다면, 미 연준은 당연히 한국 원화를 예치받았을 것임

    - 필라델피아 FX swap 시장에는 유로/엔/파운드/스위스 프랑/캐나다 달러 만 상장되어 있어 한국 원화의 영구 연장은 미 연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영구 연장이 가능하려면 미국의 강력한 경제-금융 부분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함

   (예를 들면, 한국 부동산 담보대출의 대거 자산 유동화를 통한 미국 모기지 대출의 신용보강이나 한미 FTA의 대폭적인 양보등..)

    - 몇 가지 시중 지표금리를 통해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경솔한 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