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정책기조는 어이없게도 무조건적인 건설업 살리기, 부동산 살리기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이것은 2009년도 정부예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무려 17조 원의 적자 국채 발행과 25조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관철시켰다. 그리고 예산의 60%를 2009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했다.
반면,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과 관련된 예산 확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 한국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제조업 관련 부문의 지원책은 지식경제부가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식으로 반응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토목 건설 국가를 지향하는 어이없는 국가청사진인 셈이다.
예를 들어, 건설업체 대주단회의 같은 경우를 보아도 이는 명백한 부실 건설사 살리기 프로젝트에 지나지 않는다. 채권 만기 연장 1년, 운전자금 대출 같은 특혜까지 주면서 건설사만 특별히 지원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더욱이 정부가 그토록 믿어의심치 않는 SoC 위주의 경기부양책이 성공하려면 역설적으로 지금의 비대해진 건설업을 가급적 더욱 많이 죽여야 한다. 가급적 많은 건설사가 파산해 부실자산들이 모두 정리되어야 살아남은 건설사들이정부의 SoC 사업을 수주하면서 이윤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많은 건설사가 파산한 상태라면 정부로부터 수주한 건설토목 물량을 과거처럼 하청이나 재하청을 통해 소화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직접 스스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려면 과거에는 전문건설사들이 가지고 있던 각종 장비와 자재들을 건설사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로부터 SoC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관련 장비들을 국내 중공업 회사들에게 주문해서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중공업 회사들은 필요한 부품과 자재를 중소기계 업체들과 철강 업체에 주문해야 한다. 중소기계 업체들은 늘어난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설비투자를 더 해야 한다. 이렇게 파급효과가 커져야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SoC 위주의 경기부양책에 투입한 기대가 충족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가 부실 건설사들을 그대로 끌어안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각종 공사만 발주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공사를 따낸 도급순위 상위 건설사는 과거 관행처럼 공사를 하위 건설사에게 하청준다. 상위 건설사들도 당장 돈이 부족하니까 하청을 줄 때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떼고 공사를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조달한 자금은 금융권에 진 부채를 갚는 데 우선 쓰이게 된다. 그 다음, 하청을 받은 건설사도 마찬가지로 사정이 급하니 가급적 최소한의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역시 더 많은 돈을 떼서 재하청을 주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 역시 금융권 부채 상환에 들어간다.
재하청을 받은 업체는 재재하청을 주던가 아니면 스스로 공사를 해야 한다. 재하청을 받은 업체는 최소한의 비용밖에 받지 못하므로 어떻게든 현재 보유한 장비와 자재, 설비로만 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신규로 주문하게 되면 도저히 공사비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피라미드식 하청구조 아래서는 아무리 대형 SoC 사업을 벌여도 파급 효과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기껏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도로나 항만 건설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정도일까? SoC 사업 중에서도 만일 대운하 같은 토목공사가 위주인 경기부양책이라면 이런 부수적인 효과조차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정부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혜택은 은행으로 돌아간다. 앞서 본 것처럼 SoC 사업 수주업체,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모두 당장 급한 은행빚부터 갚기 때문에 은행의 BIS 비율은 늘어난다. 아울러 은행 예대율이 점진적으로 다소 하락하게 된다. 건설자들이 대출금을 갚으니 은행으로서는 다소 자금 여유가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다시 건설사에 대출해줄 리가 만무하다.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없었으니 어떤 건설사가 망할지 알 수 없고, 아파트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업 분야에 대한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 살길도 바쁜 은행이 신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건설 부문의 버블은 정부가 제아무리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막으려고 해도 애당초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의 금융, 산업, 경제시스템 전체가 건설 버블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무분별한 재정 투입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한국 경제와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인 위기 상황으로 더욱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4 분기 : ‘반짝’ 회복 후 위기 누적
2009년도 분기별 전망에서 가장 비관적인 시기를 꼽자면 2009년 1/4분기와 4/4분기이다. 2009년도 1/4분기 중 1월은 그나마 상황이 좋아지는 시기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 호전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 결코 추세가 전환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1/4분기에는 경제 전 부문에서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의지에서 파급된 경제 부문 전체에서의 구조조정은 2008년 12월과 1월 중에 시작되어 1/4분기 중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일부 여론을 등에 업고 추진 중인 공기업 구조조정도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무엇보다 건설업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공기업을 구조조정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와 같은 경제공황 상황에서는 수요 위축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것이 정책 운용의 기본이다. 그런데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 공기업부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면 모든 부문에서 구조조정에 의한 수요 위축이 일어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는 장기적인 수요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한국경제를 장기 침체로 몰고 갈 위험성을 키우게 된다.
게다가 공기업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공기업의 예산 집행액도 따라서 줄게 된다. 현 시점에서 일반 기업들이 모두 현금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정부 예산 집행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의 예산 집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한쪽은 돈을 풀고 다른 쪽에선 돈을 풀지 않으니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어려워지진다.
1997년 금융공황이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공황의 원인이 기업 부실에 있었기 때문에 전 산업에 걸쳐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한국의 내수 수요가 크게 위축된 것이다. 이로 인해 소위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양극화가 촉발되면서, 중산층이 크게 줄어들었다. 중산층 붕괴로 인해 내수경제가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는 후유증이 10년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뼈아픈 교훈을 잊고서 건설업 지원을 위해 다른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과거 금융공황 때보다 더욱 긴 장기침체를 피할 길이 없어진다. 지금도 가뜩이나 심한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한국경제의 미래는 사실상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그나마 1월은 상황이 다소 좋아지는 듯 보일 수 있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일부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2월과 3월이다. 소위 ‘3월 위기설’로 유명해진 1/4분기 중 한국경제의 위기 예측은 실은 매우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한계기업들의 부도와 파산이 이어질 것이 자명하며,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부터 시작되는 제조업 위기가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이 ‘3월 위기설’을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 단초는 2월에 있을 국내 기업들의 2008년도 기업결산보고가 될 것이다. 2008년 4/4 분기 경제위기 때의 기업성적이 여기서 본격적으로 공개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공황의 초입 단계로서 신용의 위기가 겹쳐져 있는 상황이다. 만일 기업의 성적이 나쁘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일어날 것이고, 예상보다 기업의 성적이 좋아도 분식회계를 했거나 뭔가 감추고 있다는 식으로 신용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한마디로 적당히 나빠야 중간은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데 기업결산보고서를 통해 각종 지표들을 분석하다보면, 뭔가 이상한 데이터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나가던 기업이라도 하루 아침에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정부라고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이다. 2008년 12월 5일 정부는 세간의 ‘3월 위기설’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국내에 유입된 일본계 투자자금의 규모를 밝힌 바 있다. 이때 기획재정부는 2008년 10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은행의 외채를 1,169억 달러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역추적해보면 이와는 큰 차이가 난다.
2008년 8월 말 현재 국내 전체 은행의 외채는 1,860억 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본수지 현황’에는 2008년 10월에 200억 달러 유출, 11월에 110억 달러 유출 등 두 달에 걸쳐 310억 달러의 자본수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온다. 또, 한국은행이 12월 3일 발표한 ‘11월 중 외환보유액 현황’을 보면 10월과 11월중 약 350억 달러 규모의 유동외채(1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외채)가 감소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히고 있다(이것은 사실상 10월과 11월 중 자본수지 적자액을 그대로 더한 것이다). 9월 중 외환보유고가 43억 달러 감소했으므로 9, 10, 11월 석 달간 유동외채 감소분은 약 400억 달러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한국의 은행외채는 이 기간 감소한 유동외채 400억 달러를 모두 더하더라도 1,400억 달러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1,100억 달러 수준이라고 발표하니 시장에서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는 400억 달러의 추가 달러 수요가 어디에선가 잠복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기업의 경우 이러한 숫자상의 불일치가 발견되어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결산보고를 신뢰하지 않게 되면 그 기업의 채권은 곧바로 회수조치 된다. 결국에는 이로 인해 기업의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업들이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 때문에 장부상의 적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재평가를 허용하는 등 회계 작성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꼼수는 오히려 신용위기를 증폭시킬 뿐 경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 규모보다 훨씬 부풀려진 환차손에 대한 루머만 난무하게 되어 신용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만 놓치게 된다. 특히 내부적 혹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금융경색이 다시 심화되기 시작할 때 이러한 회계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는 루머에 기업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144조 원의 경기부양책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하지만, 그 효과는 앞서 살펴본 대로 극히 미미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반면, 2월 이후부터 3월 사이에 한국 기업들과 금융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나타나면서 국내 금융시장 상황이 극히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엔-캐리 트레이딩 문제이다. 바로 일본 은행들이 3월 반기결산을 앞두고 한국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하지만 실제로 일본계 투자 금액 중 한국에 직접 투자된 돈은 모두 합쳐서 150억 달러 수준에 그친다. 이중에서 3월 만기가 도래하는 것은 15억 달러 미만인 것이 정부의 발표와 같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2009년 3월 이전에 일본이 회수할 자금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외화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3월 위기설’을 일축했다. 여기서 크게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일본 금융기관들이 채권 회수에 들어갈 경우 실제로 한국에 직접 투자된 금액만 회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각국의 많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지난 몇 년간 낮은 금리의 일본 자금을 빌려 미국 채권으로 스와프하거나 외환시장에서 헤징한 뒤 아시아 각국에 투자했다. 그러한 자금 중 일부가 국내에 들어온 것도 사실이다(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딩 회수는 단순히 일본 금융의 한국 금융시장 투자로만 국한해서 안이하게 볼 사안이 아니다.
대공황이란 초유의 사태를 촉발시킨 계기도 이와 비슷하다. 1929년 프랑스 자본의 철수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해 미국의 달러나 영국의 파운드화의 위기가 점쳐졌지만 엉뚱하게도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이 파산했고, 이것이 전 유럽에 확산되면서 1929년 주가 대폭락이 벌어져 세계적인 공황에 이르게 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3월 위기설은 전 세계적인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의 정점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3월 위기설’의 근거가 되는 일본 자금 회수 가능성을 순진하게 일본에서 직접 한국에 투자한 자금의 회수 가능성으로만 축소해서 판단하면, 그 결과 실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금융시장 위기 가능성에 대하여 엉뚱한 정보를 한국의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충격이 주어지기라도 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은 순식간에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2009년 1/4분기 최대의 화두는 아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가 될 것이다. 일단 2009년 4월 말이 만기인 통화스와프 계약이 계속 연장될지 아닐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대대적인 경기부양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미국 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앞으로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공적자금의 양은 더욱 늘어날 것이 틀림없다. 2008년 말 현재까지 미국이 금융위기를 맞아 사용한 공적자금의 규모는 약 7조 달러, 미국 GDP의 70% 수준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부실채권액만 하더라도 무려 17조 달러라는 외신 보도로 볼 때 현재까지 투입된 달러로도 엄청난 규모의 부실채권을 상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푼이라도 아쉬운 미국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라면 ‘푼돈’이라 할 수 있는 몇 백억 달러 수준에 그치는 각국과의 통화스와프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현실화될지는 부정적이다. 앞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통화스와프는 단순하게 달러 몇 푼 빌려주는 개념을 넘어서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위태롭지 않게 만드는 안전장치이자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금리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통화스와프 자금을 미국이 바로 회수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주요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계속 유지하되, 작은 나라들과 체결한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조건을 내걸고 스와프계약을 연장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경우에는 어떨까? 계약 연장의 조건은 아마 한미 FTA 재협상이 되지 않을까?
실물경제 부문 : 2/4분기부터 본격적인 위기 시작
1/4 분기의 위기 상황이 지나간 후 2/4분기부터는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적어도 3/4분기까지는 지표상으로 한국의 경제상황이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한국 제조업 분야에서의 위기 대응이 화두로 등장할 것이다.
일단 위기의 첫 번째 부분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다. 현재 미국 GM사의 위기 때문에 한국의 GM대우가 휘청거리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GM의 위기로 인해 GM의 할부금융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GM 판매망을 통한 해외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GM대우의 가동률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를 정도로 축소될 것이다. 그 여파로 협력업체들의 2차, 3차 피해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2009년 2/4분기 이후 한국 경제에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단 세계적 경기침체로 자동차 수출 대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며, 대다수 해외 현지공장의 경영 지표도 크게 나빠지게 될 것이다. 결국 내년 상반기 중에 국내 자동차업체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최악의 사태도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갖췄다고 하는 IT 및 전자산업 분야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급격한 내수 위축 및 공공부문 IT 투자의 대대적인 축소로 인해 2/4분기 이후 급격한 실적 하락과 연쇄부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급속히 하락시키면서 2009년 이후 한국의 수출액 증가세를 사실상 꺾어놓게 될 공산이 크다.
앞서 보았듯, 현 정부는 건설업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편애하면서도 실제 경제성장률과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에 가장 중요한 제조업 분야의 지원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인색하다. 그뿐 아니라 기존에 잡혀 있던 국가 지원 예산까지 깎아버리는, 사실상의 제조업 고사 정책을 쓰고 있다.
현재 실물경제 부문으로 이미 전이된 금융공황 상황에서도 건설과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연일 대책이 나왔다. 그마저도 국내 제조업 살리기를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이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빈축만 샀다. 반면, 건설업 지원책은 5천억 원 규모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한주택공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70% 수준에서 매입,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설PF 대출 부실 매입,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대주단을 통한 부실 건설사 지원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반면 제조업 분야 대책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 2008년 12월 5일 발표된 지식경제부의 대책뿐이다. 한국 경제의 근간이자 뼈대인 제조업 부문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은 반드시 2009년 2/4분기 이후 국내 실물경제 부문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이것이 다시금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면서 또다시 금융위기로 발전하게 될 공산이 크다.
더욱 큰 문제는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책과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분야의 붕괴가 사실상 2009년도에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ABCP, PF 부실은 정부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 사실이다. 한화증권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 PF 중 80%가 사실상 부실 PF라고 결론짓고 있다. 반면, 정부는 2008년 11월 말 기준으로 약 17%의 PF만이 부실이라고 보고 있다.
건설 PF의 부실 여부는 사실상 2009년 분양되는 수도권 지역 아파트 9만 채의 원활한 공급 여부에 달려 있다. 수도권 지역 아파트 분양률에 의해 사실상 한국 건설업의 부실이 표면화될지 아닐지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2009년도에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는 원자재 가격 상승, 금융비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해 아파트 공급원가가 이전에 공급했던 아파트보다 월등히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09년 수도권 지역의 공급물량인 9만 채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다면 건설사들은 심한 자금 압박으로 상위 도급업체라 하더라도 부도나 파산을 피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게다가 2006년 이후 착공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호황에 따른 부동산 지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건설원가가 상당히 높고, 일부는 외화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했다.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에 착공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공급되는 아파트는 아무리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도 분양가가 쉽게 떨어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붕괴와 더불어 건설사들의 자금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결국 최소 2011년까지는 부동산시장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건설부문의 부실화가 현실화되는 조짐은 벌써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D건설이 공급한 주상복합아파트 132가구에 대해 2008년 12월 3일 1순위 청약접수에서 119m²형과 170m²형에 단 4명이 청약하는데 그쳤고, 이어 12월 5일 2순위 청약에서는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청약자격제한 등의 규제가 사실상 풀린 상태인데도 청약 수요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이는 2009년도 아파트 분양상황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과 같은 고액자산은 워낙 많은 투자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가 갑자기 상승세로 돌아서기는 매우 힘들다. 이로 인해 2009년 중 부동산시장이 살아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그대로 국내 건설사들에게 치명적인 비수로 돌아올 것이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8년도 예금은행의 부동산 부분 익스포저(위험 노출) 현황을 분석해보면, 기업대출 중 부동산과 관련된 건설업 부문 대출과 부동산 임대업 부문 대출이 전체 기업대출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을 비예금은행 부분까지 확대해 적용할 경우 전체 기업 부문 대출액 998조 원 중 약 262조 원 정도가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로 추정된다(실은 비은행 부분의 경우는 예금은행보다 BIS 비율을 낮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부동산 관련 대출 부분은 예금은행보다 일반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 2009년도 전반에 걸쳐 이들 건설 및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회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정부의 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분의 위기와 더불어 한국경제의 추락은 더욱 가속화되리라 예상된다.
금융 부문 : 3월과 12월 최대위기 가능성
2008년 연말 은행들은 BIS 자기자본비율 높이기에 사력을 다해 평균적으로 11~12%대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BIS 비율을 높인다는 것은 쉽게 말해 자금 회수가 극에 달한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금융경색이 겉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간에 아주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로 2009년 1월로 넘어가면 전통적인 한국 금융기관의 영업 행태에 따라 2008년 11월이나 12월보다는 신용경색이 다소나마 풀릴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시중은행의 예대율은 한계점이라 볼 수 있는 1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태라면 2009년은 내내 고통스러운 상황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먼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라 예대율의 하락이 지연되거나 혹은 천천히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 2009년 내내 금융기관의 채권회수가 지속된다는 말이다. 또한 한계기업들의 도산과 채무불이행 등으로 BIS 비율은 매 분기 초부터 계속 하락하지만 매 분기 말이 가까워지면 은행들은 다시 BIS 비율 올리기에 나설 것이다.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서 시중은행들 대부분이 자금의 공급처라는 은행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됨에 따라 은행으로 예금의 집중되지 않게 되니 갈수록 은행의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2009년 내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사실상 4/4분기 이후에는 은행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해 완전 마비상태로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1997년 금융공황 당시와 비교해보면, 고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실제 대출금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나 전면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실시되고, 앞서 살핀 것처럼 고금리 예금의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자 1998년 6월부터는 은행으로 예금이 몰렸다. 이로 인해 예대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1999~2000년에 9%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2009년도에는 1998년 같은 구조조정이 없을 가능성이 다분한 상태에서 2010년이나 2011년 중에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할 만한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어렴풋이 한국이 지난 1997년 금융공황을 이겨낸 바 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하지만 각종 객관적인 지표는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함을 보여주고 있다. 회복은 고사하고 오히려 일본식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들 위험이 농후한 것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경기부양책이 상반기 중 집중적으로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및 제조업 분야 위기가 지속될 것이고, 실업율이 증가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상황에 빠지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외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출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경제정책이 일대 혼란에 빠지면서 3/4분기 중 다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재정적자에 대한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채권시장에 일대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말 그대로 경기부양의 후폭풍인 구축효과만 더욱 증폭시키게 되리란 결론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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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금융시장의 최대 문제점은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서 변화된 경제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금융정책 수단을 사실상 상실해버리면서 모든 채권들이 기준금리와는 전혀 관계없이 따로 움직이게 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은 단지 지표상의 데이터들만 조작하는 수준일 뿐, 실질적으로 자금 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정책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 경제팀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강만수 장관은 과거 1980년대와 90년대에 기업구조조정의 실무를 담당했었고, 사공일 대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 위원장의 경우 역시 1980년대 기업 구조조정의 기획과 실무를 맡았던 경력이 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는 과거 자신들이 담당했던 기업 구조조정이 훗날 5공 비리 등으로 정치문제화되었던 바람에 정부주도형 기업구조조정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다. 강 장관의 경우 자신이 주도했던 해운업 구조조정 등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한때 해외 변방에서 근무해야 했던 아픈 경험도 갖고 있다.
게다가 현 정부 고위 경제관료 중에서 지난 정부에서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기획과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아울러 과거 1998년과 1999년 IMF 구제금융 아래서 추진된 구조조정 당시를 이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인사도 거의 없다. 극히 최근에 들어서야 경제관료들이당시 구조조정에 대해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니 이런 초보적인 수준으로 절체절명의 한국경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경제팀도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은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시장에 의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려면 긴축적인 금융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금융완화 정책을 펴는 바람에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은행의 예대율도 떨어지지 않고, 경제와 금융의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한 조율도 해내지 못한 채, 그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것을 ‘기도’하는 실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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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금융부문에서는 최소 200조 원 이상의 대출이 줄어들거나, 반대로 최소 200조 원 이상의 예금이 늘어나야 경기가 회복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0월 시중은행들이 급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고금리 특판예금을 한시적으로 판매해 약 20조 원의 예금이 증가한 이후, 11월 들어서는 오히려 예금액은 떨어지고 있다. 대출 역시 거의 줄어들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은행들 입장에서는 빚을 져서 꾸려야 하는 실정이다. 즉, 은행채와 CD를 발행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는 상태이다. 하지만 금융감독 당국의 강력한 권고로 은행채와 CD의 발행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고금리 특판예금도 금리 인상을 우려한 정부 당국으로부터 자제 요구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방법은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것뿐이다. 문제는 지급준비율 인하 역시,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넘기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은행이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장기 은행채를 발행하거나, 장기예금을 유치하는 길 외에는 없다. 장기 은행채의 경우 7~8%가 넘는 높은 금리가 아니면 발행이 어렵고, 장기예금도 판매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태이다. 이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없는 처지이다.
1997년 당시, 7월 기아자동차 사태 이후로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장기로 자금을 조달할 길이 막히자 결국 정부 당국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행에서 단기자금을 공급받아 겨우 만기가 돌아오는 채무를 갚는 데 급급했던 것이다. 손발이 묶인 은행들은 계속 정부 당국에만 매달리다가 급기야 IMF 사태로 통칭되는 금융공황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이다.
2009년 상황 역시 그때와 거의 다르지 않다. 따라서 2009년 내내 계속될 실물경제 부문의 부실로 인해 은행들로서는 BIS 비율이나 BIS 비율 중 특히 기본자본(Tier-1) 비율을 맞추는 데 급급해질 것이다. 그리고 예대율 하락이 지연되면서 금융부문의 신용경색 현상이 지속되다가 결국 4/4분기 경에는 은행권 위기가 극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2009년 1/4분기가 국내 금융권에도 위기가 될 것임은 명확하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해주니 은행들로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문제는 이 RP 물량이 2009년 초부터 금융시장에 풀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제조업 분야의 인력 구조조정으로 인해 수요 위축이 일어나고, 이것이 제조업 분야 위기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며, 아울러 건설 분야 위기가 도래하는 것도 결국 은행들로서는 큰 위협이다. 이 때문에 국내 금융계 입장에서도 소위 ‘3월 위기설’이 설득력을 갖는 것이다.
그나마 본격적으로 한국은행이 매입한 환매가 시작되는 2009년초부터는 건설사들의 ABCP를 비롯해 PF를 위해 설립된 SPC의 유동화증권 만기도 본격적으로 도래한다. 또한 한은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은행들이 대거 발행에 성공한 10월말에서 11월 초 사이의 CD 만기가 역시 이 시기에 몰려 있다. 이 모두를 다시 한국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하여 버티겠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기존 RP 물량의 경우 실제로는 한국은행이 2009년 1/4 분기에 이를 다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전체 물량이 금융시장에 풀리는 것을 막을 것이다. 또한 2009년 초에 자금 경색이 심해지면 한국은행이나 공공부문 기금이 나서서 기업들의 자금 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이든 해결책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자금이 실질적으로 장기간 묶이게 될 것이고,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한국은행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2009년 4/4분기에 최악의 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09년 주요 기축통화들의 가치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 원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욱 하락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돌아오는 은행채 만기 액수는 1월에 11조 884억 원, 2월에 6조 7734억 원. 3월에 8조 7911억 원, 4월에 11조 7260억 원 등 총 29조 3082억 원이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장기RP로 매입한 자금인 20조 원 중 일부가 포함되면 약 40조 원 정도의 만기가 내년 1/4 분기에 한국 금융권으로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