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 사회는 무척 소란스럽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경제 성장이 그 채무금을 갚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며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음에 불안해 합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한국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래 처음겪는 자산디플레이션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지 부산하고, 언론과 재벌은 자신들이 통화가치 하락에 기대어 불려 놓은 실물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열심입니다. 우리들은 수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이 주식, 펀드 및부동산에서 사라지며 혼돈의 아노미에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합니다. 즉, 이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에 동물과 다르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든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성보다는 감성에 의존합니다. 땀흘린 만큼 벌 수 있고, 번 만큼 소비하는게 미덕이라는윤리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 보다 빠르게, 남들 보다 좋은 차를 타고 싶어하며, 결국 그 방법은 지배세력이 짜놓은 프레임에 빠져들어 인플레이션에 의존하는 주식과 부동산에 발을 들여 놓게 됩니다. 물론 이럴 때마다 주위의 현명한 사람은 중앙은행의 통화관리를 예상하며 거품에 대한 조언을 하지만, 내 가 산 주식과 부동산은 예외일 수 있다는 환상에 자위하며 버티게 됩니다. 여기서 조그만 더 수익을 얻는다면 좀 더 좋은 차와 좋은 집이 있다는 감성에 거품은 필연적으로 터질 수밖에 없다는 이성은 뒤로 밀리고 말게 됩니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의존하고 기대어 왔던 대상은 독점언론이며, 그동안 우리를 속여왔던 전문가들은 그들과 동지는 아니더라도 그들의 프레임에 얽메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또다시 우리를자극합니다. 지금이 최적의 매수타이밍이다, 증시는 실물 경제에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 사야 바닥에서 살 수 있다,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정부도 한 몫합니다. 그들은 금리인하를 매개로 우리가 벌어 놓은 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쓰는게 낫다고, 투자하는 게 낫다고 투자를 그리고 소비를 부추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동안 벌어서 모아둔 돈이 펀드에서 주식에서 수 십퍼센트이상 손실이 발생했으니, 본전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바닥에 우리의 돈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장에서 거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란의 아수라장에서는 안타깝게도누군가와 가지고 있는 것을 매매해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파생상품의 구조처럼 제로섬(ZERO-SUM)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수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수익을 내고자 접근할 때,상대편에 있는 거래당사자는 투자 수익을 지키고자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주입으로 넘쳐났던 부채가 사라져야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대, 모든 자산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시대에는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자산관리 방법입니다. 정부가 금리를 낮추며 유동성을 공급하는것은 결국 시장에 돈이 그만큼 귀한 것이며,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인력을 줄이려 하는 것도 결국 돈을확보하려 하는 것이므로, 우리도 일해서 어렵게 모은 돈은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자산관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면 반대편에 있는 화폐가치또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과 인내심, 그리고 가진 것을 지켜내는 효과적인 방법인 헤지(HEDGE)투자입니다. 내가 땀흘려 번 재산의 10 ~ 15%의 금액만으로 GOLD, 달러, 유로, 엔으로 일부 현금을 교체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또 다른 가치하락에대비하는 것으로 지켜 내야 합니다.  새로운 상승 추세가 형성되기 전까지 얼마가 걸릴 지 모릅니다. 이미 확고하게자리잡힌 하락의 추세에서 가끔씩 반등하는 시점을 포착하여 조그만 수익을 얻어내려는 무모함은 그들이 원하는 바보상입니다. 새로운 상승 추세는 지금의 빚이 많아 발생했던, 화폐가치를 하락시켜 부풀려 놓았던 거품이 사라질 때생기게 됩니다.

어떠한 의견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사실만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바닥이다 저점이다라는 의견은 실제 주요 지표들이 움직이는 지 확인하신 후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 지키는 것이 가장 좋은 자산관리라는 말씀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감성보다는 이성에 충실한 인간으로 버티어 내는 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장은 front runner(선참여자, 바닥찍기에 심취하는 사람들)에 무척 가혹하다는 사실....가슴에 새겨뒀으면 합니다.

한강변에 초고층 아파트를 세우면 은행에 있는 예금이 나와서 투기에 동참할 것인지, 그 기회를 이용해 어떻게든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하는 지 차분히 생각해보세요.

상승미소드림

추신) 사무실이 삼성역에서 잠실역으로 이사했어요~

놀러 오세요^^ 그리고..알려달라고 하신분을 위해...적어 둡니다.

블로그는 blog.daum.net/riskmgt 이구요....

메일주소는 honbee@nate.com 입니다.

간만에 놀러왔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죠? 약한 개인이라 힘있는 분 눈치를 보느라...죄송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오늘도 제 글은 완전한 소설입니다. 틀릴 수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렇게 어수선할 때는 건강이 최고입니다. 블로그에는 많은 글들이 있으니 놀러오세요.

블로그는 http://blog.daum.net/riskmgt 입니다.

1. WTIC & Brent 오일 Spread

국제 석유시장은 크게 3가지 섹터로 나뉘어서 거래됩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석유의 질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 섹터는 미국시장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 중질유(WTIC), 유럽(런던)에서 거래되는 북해산 브렌트유(Ice Brent Crude Oil), 그리고 중동에서 거래되는 두바이유(Dubai)입니다. 그런데 이들 3가 거래소 중에서 전통적으로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는 것은 WTIC입니다. 그런데 최근 WTIC가 브렌트유와 두바이유에대한 가격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트오일에 대비 스프레드는 상당히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WTIC는 가격이 가장 낮게 형성되었던 두바이유보다 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3%에서 2.5%로...그리고 다시 최대 1%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사실 어느 지점까지 금리를 인하할 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결국 한국에서도 제로금리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계속되자 이제 드디어 언론에서, 금리인하로 인한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장세 등을 언급하며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인하하면 정말 유동성 장세가 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요? 그리고 경기가 하강에서 벗어나 상승쪽으로 방향을 틀어줄까요? 이런 질문에 해답을 얻기 위하여 신문에 나오지 않는 금리인하의 반대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금리 시대에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금리는 왜 내리는 것일까?

 모든 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이론 기억하시죠?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때 사회시간에 맨 처음 배우는 가격 결정이론 입니다. 이 이론에 의해 생각해보면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적고, 시중에 돈이 많을 때 금리는 내려갑니다. 초기 신용팽창 시기에는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요. 이렇게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니 돈은 귀해지고 시장 이자율은 점점 높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빚을 가지게 되면이제 채무자 수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지요. 이때부터 시장에 돈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통화량이 증가하려면, 즉 이 빚으로 된 금융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려면, 채무자 한 사람당 더 많이 빌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가 낮아야 한 사람당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이 늘고 부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니까요. 중앙은행은 이 신용으로 이루어진 금융 시스템의안정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자를 낮춥니다. 이 사이클의 끝은 물론 이자율이 제로가 되는 경우이지요.

즉, 중앙은행과 정부가 금리를 내리는 이유는 단 하나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은행의 신용창조 매카니즘인 대출이 늘어야 합니다. 대출을 늘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낮은 금리로 돈을 시중에 풀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없다면, 중앙은행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시중의 통화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2. 왜 대출은 늘지 않는가?

사람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양말을 사거나 옷을 사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대출을 통해서 대부분 가격이 비싼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사업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시중에 화폐유동성이 넘쳐 돈을 좀더 쉽게 빌리고,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우량채무자가 자산을 팔고 떠나자 남아 있는 사람은 이자를 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자를 낼 수 없는 사람이 늘자 은행은 담보를 경매하여 채권을 보전하려 하고, 개인은 손해를 덜 보기 위해 집을 팔고 빚을 갚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빚을 갚으면 갚을 수록 돈이 귀해집니다. 시중 통화량은 누군가가 빌린 돈에 의해 늘어나는데 그 돈이 은행에 갚기 바쁘니 시장에 돈이 사라지고, 돈이 귀해지니 아파트 가격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이런때에 금리를 내린다 해도 디플레이션에 의한 실질금리는 높아집니다. 보이는 금리는 2.5%로 낮아졌지만 실제 돈의 양이 줄어들었으니 실질금리가 올라 아무도 대출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단, 그래도 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불량 채무자이겠지요. 이러니 은행은 빌려주려 하지 않고, 우량 채무자도 차라리 갚는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3. 낮아지는 금리, 실제 효과는?

금리를 내려 정부와 중앙은행이 원하는 것은 시중의 통화량의 증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통화량은 정말 늘어나고 있을까요?

 보통 통화량이라 하면 광의통화(M2)를 말합니다. 즉, 중앙은행이 본원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협의통화(M1)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M1을 기준 금리 인하로 늘리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은 싼 금리로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통화량(M2)가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2008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은행이 꾸준히 본원통화 공급을 통해 M1을 늘렸음에도 M2의 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미 시중에 돌아다니는 통화량도 사라지고 맙니다. 이러니 정부는 또다시 금리를 인하합니다. 2월중에 12월 시중 통화량 지표가 발표될 것인데 12월에도 통화량의 증가율이 떨어진다면 추가적 금리 인하가 있을것이라 예상합니다.

4.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2009년 1월 8일 , MMF 설정액이 100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위 그림에서 나오는 MMF  설정액의 대부분이 법인 고객인데, 그 법인 고객은 대부분이 은행이라고 합니다. MMF가 무엇인가요? 단기 유동자금입니다. 대출이나 회사채 매입을 통해 돈을 내보내지 못하니 계속 CD나 단기 은행채에 투자하는 MMF에 돈이 몰립니다.  그렇다면 은행은 왜 대출하지 않고, 투자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처럼 실질금리가 높은 시점에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는 대부분 비우량 채무자입니다. 그런 곳에 은행이 위험을 부담할 필요가 있을까요? 돈이 필요한 곳은 삼성전자가 아니라 쌍용차입니다. 은행은 대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정부에서 2.5% 빌려서 증권사 MMF에 맡기면 4% 이상의 금리를 얻어냅니다. 굳이 위험하게 투자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RP입찰에 79조원이 몰려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14조원만 받아들이고 다시 은행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돈 대출하지 않습니다.

5. 금리 더 내리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들썩일까? 

주식시장이 오르려면 기업의 수익성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익성을 차감하는 것이 기업의 금융비용입니다. 기준금리가 2.5%일지라도 BBB회사채 금리는 11.8%에 달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금리도 몇 개기업에게만 차례가 돌아갑니다. 이자를 더 내고 빌리려 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물건이라도 많이 팔 수 있다면 좋지만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통화량 증가입니다. 이런 통화량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은행의 신용창조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려면 누군가 돈을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통화승수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빌리려 하지 않으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리 만무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 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오고, 부동산시장이 들썩이니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들썩일때는 신용창조가 가동되므로 시중에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메꾸기 위해 이자율을 올립니다.

이번 금리인하,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금리인하는 부동산 보유자들의 버티는 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창조가 되지않고 유동성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될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6. 언제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볼 것인가?

위 그림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한국은행의 경우 3.25%의 기준 금리를 유지하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8년 1사분기에 금리를 5.25% 였다가 현재 2.5%까지 내렸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2004년 중반부터 1%기준금리를 올리다가 2007년 중반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하락했어야 하고, 금리를 내리던 2007년 하반기부터는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상승해야 했었습니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위에는 코스피챠트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다우지수 챠트이고요. 정확하게 어느시점부터 대세 상승이 시작되었는지 위 금리 추이와 비교해 보십시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한국은행과 FRB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시점과 대세상승 시점이 일치하고 있을까요? 즉, 우리 주식시장이 상승했던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GDP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신용창조를 통화 인플레이션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경제지표입니다. 위에 파란색이 M2말잔 증가율입니다. 즉 통화량이 급증하는 순간부터 주식시장과 아파트의 거품이 발생하게 되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GDP성장률은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음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한국은행이 열심히 공급하는 본원통화가 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을 끌어내지 못해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론 바보들이 이를 무시하고 덤벼들어 잠깐동안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는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있어 여러분이 탈출할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게됩니다.  즉, 위 상황과 반대가 될 때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수하면 되고, 부동산을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바로 시중의 통화량이 은행의 신용창조를 통해 늘어나는 시점이며, 그것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최초 시점일 듯합니다.

오늘 글의  일부분은 나선님과 제가 집필하고 있는 책에 일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하다보면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일부 노출을 감행했습니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글은 제 블로그에만 올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위험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서요. 블로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blog.daum.net/riskmgt 입니다.

토요일 밤, 상승미소드림

추신) 이것은 예측이고, 저의 분석입니다. 이것이 무조건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항상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도가 이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하루 이틀의 주식시장 상승으로 많은 것이 바뀐 것처럼 역시나 언론에서 분위기를 모아 갑니다. 마치 주식시장의 상승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경기침체가 끝낼 것처럼 바람을 잡고 있으나 경기침체시의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이니 하는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주식시장 상승이 이번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을 해소시킬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랫동안 제글을 읽어온 분들이라면 다 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너무 많은 빚에 대한 채무불이행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능력 이상의 소비를 위한 과대 생산,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정부(전세계 정부를 총칭합니다. 한국 정부만을 말하는 게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오해 마세요~)의 잘못된 정책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첫번째, 두번째에 대해서는 여러번 말씀 드렸던 바 오늘은 세번째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경기침체를 다루는 언론의 화두는 경제성장률 예상치 일겁니다. 경제성장률이란 한 나라의 경제가 전년도 보다 얼마나 더 성장했는지를 수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때 사용하는 지표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이후 GDP)입니다. GDP가 마이너스 성장률이네, 플러스 성장도 자신없다는 일부 정부관계자의 말은 곧 전년도보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계 모든 정부는 이 GDP를 올리기 위해 최근 신뉴딜이니, 녹색 뉴딜이니 하면서 정부 재정을 동원하여 생산을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 회복,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 GDP의 한계는 그것이 어떤 생산이든 별로 관여치 않고, 효율성이나 해당 생산물이 미래 경제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에 상관하지 않고, 국내에서 투입되는 자본으로 인한 생산물 그 자체에 대한 사실의 수치에만 국한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세금으로 확보된 정부 재정이 폭탄같은 생산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무기를 만들어 바로 폭파시킨다 해도 국내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GDP에 플러스로 잡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세계 각국은 일단 경기침체를 벗어나고 있다는 구체적 수치확보를 위해 GDP에 대한 발 빠른 행보를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빠르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한계 기업이든 부실기업이든 계속적인 생산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을 엉뚱하게 쓴다면 경제 회생은 그만큼 지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나라가 한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수 개월전 이미 사망한 AIG에 대해서 27B$ 구제금융을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구제금융은 1천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정부가 그렇게 AIG에 집착하는 이유가 골드만삭스와 JP모간이 AIG의 CDS(Credit Default Swap)에 엄청 투자를 해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눈먼 돈이 고용이나 소비를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닌 특정 기업의 손실을 막기위해 사용되는 것이지요.

최근에는 GM과 GMAC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GMAC은 GM자동차의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지원하는 캐피탈 회사였는데 최근 은행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FRB의 직접 지원을 받게되는 모양입니다.이에 따라 GM의 위기가 끝나가는 것이란 여론과 함께 몇 일 주식시장의 상승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GM이 힘든 이유가 GMAC의 돈이 없어 할부금융 프로그램을 가동 못한것이 아니라 미국차의 경쟁력이 나빠서 팔리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왜곡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즉, GM이 살기위해서는 결국 GM이 연비를 개선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소형차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그것이 시간이 걸린다면 현재 과잉생산되는 차량을 수십퍼센트이상 할인판매하고, 생산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생산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대로 수요와 공급곡선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은 전혀 통하지 않는 이야기지요. 즉, 나쁜 기업은 생산된 것을 폐기처분해서라도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가격이 유지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결국 정부이며, 그 정부의 돈은 우리들의 세금이었던 것이지요.

만약 생산이 줄게 되면 그토록 정부가 올리기를 원하는 GDP가 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 시민의 세금으로 차를 계속 만들게 하면서 결국 할부회사인 GMAC에 0%로 자금을 공급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를 두고 현지에서는 결국 정부가 Sub Prime Auto Loan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GMAC, GM 그리고 정부는 더 이상 차가 팔리지 않는 현실을 경쟁력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다시 차가 팔릴 것이라는 엉뚱한 발생을 하고, 그동안 자동차 할부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에 대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런 서브프라임 오토론이 다시 부실화 된다면 결국 부실은 FRB가 떠안게 되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이제 FRB는 세계최대의 자동차 Dealer가 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의 정부가 GDP를 올리기 위해 재정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단기적 수치에 집착하게 되면 잠깐 동안 반짝하는 성장세를 뒤로하고 더 커다란 하락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제 정부가 3월에 경인운하를 2조원이 넘는 예산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4대강 정비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한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최근 건설업체와 조선업체의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결국 GDP라는 숫자에 집착한 나머지 아무리 부실기업이라고 해도,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수요 이상의 배를 만드는 것 자체도 GDP에 계상되는 한계가 있어 용두사미로 끝날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결국 반짝하는 효과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치밀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더 건강한 경기회복을 추구할 것이냐에 대한 압력은 우리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