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9.19 대책은 참으로 한심한 정책이다.
이 정부 자체에 미래를 내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10년간 수도권에 300만 가구를 건설하고 이중 150만 가구를 120조원을 투입해 서민용 주택으로 짓겠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부터 설명하겠다.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근본원인은 부동산으로 부터 촉발 되었다. 부동산 가지고 은행들이 방만하게 장난질을 했기 때문이다.

장난질의 댓가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졌고 미국의 초거대 금융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물론 이 사태의 본질 또한 따로 있다 이부분은 추가로 이후에 따로 설명하겠다.

문제는 10년전에 국제투기자본들이 환투기로 장난질을 해서 아시아 금융위기를 일으켜 짭짤한 재미를 봤다 정확히 10년이 지난 지금 이들이 선택한 재료는 부동산이었다. 가만히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을 되돌아 보라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폭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 폭등은 우리나라 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이미 미국은 자신들이 장난질 한 댓가를 치루고 있으며 세계 금융질서는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부라는 초특급 울트라 무개념 정부에 의해 이러한 경제위기를 감추기에 급급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에는 이 불에는 불 식으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다시말해 부동산으로 부터 시작되는 금융위기를 부동산 투기 경제로 돌려 막겠다는 얘기다.

이러한 정책이 해결책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그 끝은 아주 참담할 것이라는 거다.

자본과 자산은 대부분의 경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이에게로 흡수되거나 이동하는것이 보편적인 원리 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과 자산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이것이 바로 부동산 투기이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80%의 대출금을 받아서 샀다고 가정하자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서 운좋게 시세가 5억으로 치솟았다 그렇다면 2억을 번 셈이다. 하지만 더 오를걸 가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어느순간 서브프라임 같은 금융위기가 닥치면 시중에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동성은 줄어들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서서히 시작되고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아파트 매매심리는 얼어붙게 되고 게다가은행들은 급격하게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자신들이 파산하는걸 막기 위해서 이같은 수순은 필연적이다.

3억짜리 아파트가 갑자기 2억5천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라 2억 5천이 순식간에 증발 된 것이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250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이다 이것이 부동산 거품경제의 말로이다.

자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번 미국발 금융위기는 부동산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비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는 순간 금융대란이 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켜 현재의 부동산 거품 경제를 유지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적어도 2메가 정부에서는 이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살얼음 상황에서 어디 한군데 부실로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겉잡을 수 없을 뿐더러 지금의 부동산 거품경제를 유지시키려면 추가로 건설되는 주택들이 기존 주택의 가격하락을 유도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이번 추가 건설 또한 투기판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수많은 사람들을 투기에 다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늘려야 하고 이는 곧 가계부채의 획기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된다. 가계부채는 점점 불어나게 될 것이고 또다시 폭탄돌리기는 시작 될 것이며 수도권 지역에 그만한 가구수가 불어나면 사회기반시설또한 엄청나게 불어나야 하고 에너지 소모량 또한 급격하게 상승될 수 밖에 없다 .

제레미 리프킨의 엔트로피 이론에 의하면 에너지 소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면 그 도시의 무질서 또한 증가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무질서의 증가는 세금 상승의 또다른 원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다 결국에는 또다시 부동산발 금융위기 대란이 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국민을 서울로 불러 들이거나 1인당 무조건 3명씩 출산의무를 지게 하거나 무한에너지를 개발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부동산 투기경제로 지금의 위기를 무마하고 그 생명력을 연장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잠시 생명력이 연장 되더라도 (조커생각은 연장되기 힘들다고 봄) 이후에는 더욱 큰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