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연초 언론 및 전문가 진단

2007년 9월 미국언론은 물론, 국내언론과 전문가들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하자, 서브프라임 대출 규모는 미국 GDP(2007년 기준 약 14조 달러)의 1%인 1천 40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므로 서브프라임 대출(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파생금융상품 정도가 금융기관 부실채권화 되더라도 미국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음.

또한, 미국이 정책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자,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미국경제가 금년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진단했고, 국제 유가 수준도 배럴 당 1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2008년 8월 말 현재 서브프라임사태는 프라임사태로 발전되었고,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씨티은행 등이 사실상 부도위기에 직면. 저소득층 보호와 모기지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의 금리는 하락하지 않았고, 모기지 채권 금리 역시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기준 금리인하 이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으로 모기지 회사까지 사실상 부도.

이에 따라 언론과 전문가들은 연초와 달리 미국경제가 3년 이상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수정 전망하고 있음. 이는 지난해 9월 미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초래한 사건은 서브프라임 사태가 아님을 의미하고, 서브프라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금리인하 정책이 실패했음을 말해주고 있음.


나. 침체의 원인이 부동산 거품붕괴라면 심각

침체의 원인이 서브프라임 사태라면 서브프라임 대출채권 규모에 비추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음. 그러나 침체의 원인이 부동산 거품 붕괴에 있다면 부동산 가격 하락폭에 따라 미국경제는 90년대 일본처럼 장기간 침체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음.


<미국과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 경제상황 비교>

① 일본은 모기지 채권 관련 파생금융상품이 없었으므로 미국보다 경제적 충격이 파생금융상품 발행 규모만큼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음.

② 미국은 대부분 주택구입자들이 모기지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서브프라임 대출채권 뿐만 아니라, 프라임(우량)대출 채권도 파생상품을 많이 발행하고 있으므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프라임대출 채권관련 파생상품도 문제가 될 수 있음.

③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가계부문의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충격이 적었으나, 미국은 유가와 각종 원자재까지 가계를 압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 폭이 예상보다 클 수 있음.

④ 90년대 일본의 경우,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충격을 미국경제 회복으로 어느 정도 전가시킬 수 있었지만, 2008년 현재 미국은 경제규모가 지나치게 크므로 일본경제 또는 선진국 경제에 미국경제의 충격을 전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 즉, 대기업에 해당되는 미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해 있으므로 하청회사인 일본 등에게 위기를 전가하면 하청회사도 동시에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

⑤ 금융시장 규모도 90년 대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미국금융시장이 크고, 미국인들 대부분이 직. 간접적으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에 따른 충격도 90년대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큼. 2008년 미국경제는 2000년 나스닥 시장 거품붕괴 시와 달리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기의 부동산 거품붕괴와 주식시장이 동반 붕괴되고 있는 것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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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경제 침체 및 경기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나스닥시장 거품이 붕괴된 200년의 경우, 경기회복에 걸린 시간이 1년 6개월 정도였다는 점에서 2007년 9월 이후 침체되고 있는 미국경제는 나스닥시장 거품붕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동산시장 거품과 증권시장 거품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으므로 경기회복에 최소한 3~4년 정도 걸릴 수 있음.


다. 한국경제 파급 영향

미국경제 침체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품붕괴가 미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경로와 유럽 및 아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점검할 필요가 있음.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미국경제 충격 경로>

① 실물부문 충격

부동산 가격 하락(자산가치 감소) → 건설회사 부도 및 모기지 회사 부도 → 실업증가 및 소비감소 → 성장률 둔화 → 주가지수 하락 → 소비감소

② 금융부문

금융부실채권 증가 → 금융회사 보유주식 및 부동산 매각 → 부동산 및 주가지수 하락 → 소비감소 → 성장률 둔화

③ 정책 부문

기준금리 인하 → 달러가치 하락에 따른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 실질소득 감소 → 소비 감소 → 재정지출(적자) 확대 → 중. 장기적으로 세수부담 증가 → 장기간 저성장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① 미국 외 선진국 및 아시아 경제 충격에 따른 한국경제 영향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미국소비 감소 → 중국 등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의 수출 증가율 둔화 또는 수출 감소 → 이들 국가의 주가지수 하락 → 미국 외 선진국 및 아시아 국가의 소비감소 및 성장률 둔화 → 해외주식 투자손실 확대 및 이들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 증가률 둔화 → 한국 수출 증가률 둔화 및 체감 물가 급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주가지수 하락 → 부동산거품 붕괴 가능성

② 미국경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

미국경제 침체 및 미국 주가지수 하락 → 미국에 대한 수출둔화 및 한국 보유주식 매도 → 성장률 둔화 및 코스피 지수 하락 → 체감 물가 급등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및 소비감소 → 경상수지적자 및 환율 상승 → 추가적인 실질소득 감소 및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

⇒ <결론>

미국경제 침체기간이 길어지면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의 경제도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자체적으로 안고 있는 숨겨진 문제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음. 이 경우 대외 신인도 악화와 동시에 경쟁력 없는 중견 건설업체 부도 증가와 함께 연쇄부도사태(소득대비 가계부채가 많은 가계의 부채 상환능력 약화 등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채권 증가 등) 및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자산가치 감소 등으로 한국경제도 장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