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식경제부가 '1월 수출입동향'을 발표했다.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수혜와 유가 급락과 내수 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폭 확대를 통해 2009년 1월 무역수지 100억달러의 흑자를 내 보이겠다고 작년 말까지 설레발쳤던 정부의 약발은 약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그 흔한 플래스보(위약)효과 조차 실현하지 못한 채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하였다.

* 수출 -32.8% 폭락

* 수입 -32.1% 폭락

--> 무역적자 29억 7천만 달러

수출은 수출입 통계가 남아있는 1980년 이후에 최대폭으로 떨어져주시며 통계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다. 더 침울한 것은 우리의 주력상품인 자동차(-55%), 반도체(-47%), 선박(-48%)은 반토막이 났으며 무선통신기기(-20%)등도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우리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글에 썼듯이 현재 산업동향이 사상 최악을 수준을 보여주는 상태에서  무역수지마저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다면 지정학적 리스크를 함의한 비기축통화를 사용하는 이 작은 나라는 더이상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소위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대체 용도가 가능한 희소자원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가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효율성이 보장 될 때 가장 적은 기회비용으로 나라의 부가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정책은 무지와 의도가 범벅된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희소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곳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 4대강을 위시로한 대운하가 그렇고 감세가 그러하며 부동산 경기부양이 그러하다. 이러한 비경제적인 흐름의 결과는 나라 전체적으로는 역효과요 혜택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만을 안겨줄 뿐이다.

무역수지 적자를 통해 역시 계속 우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은 환율이다. 1월 들어 미국의 경기부양과 국채물량 등의 달러 약세의 재료에도 불구하고 어닝시즌을 통해 나타는 금융권, 기업들의 세계적인 실적악화와 2009년도 전체적인 경제성장률의 전망 축소로 인한 리스크 증가가 달러의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내일 발표될 외환보유고가 파운드와 유로화 약세로 인해 비달러외화표시 보유고의 달러대비 가치하락으로 2천억불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 얼마 안되는 가용 보유고는 이미 고갈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서 3월 외채만기와 4월 한미 스왑만기가 돌아오고 있으며 곧 올 금통위에서 금리인하의 스탠스까지 보이고 있는 형국은... 그나마 믿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댈언덕..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며 우리가 가는 길이 깊은 터널이 아니라 끝없는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씻을 수 없다.

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던 해소해야 하는 데 현실은 우리를 도와주려하지 않는다... 오바마발 무역보호주의 기조가 심상치가 않다. 하원을 통과한 8,190억 경기부양안의 부칙으로 바이 아메리카 즉 경기부양안으로 책정된 자금으로 운용되는 인프라 구축의 모든 철강제품은 자국내 제품으로 한정한다는 조항을 통과시키므로써 보호주의의 우려를 현실화하였다. 이러자 슬슬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다.

브라질은 최근 수입품목의 60~70%에 달하는 품목에 '사전수입허가' 취득을 의무하화하는 임시조치를 발표했다. 전에는 통합무역시스템에 접속해 신고만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검토과정까지 거쳐야하는 무역장벽을 세운 것이다.

러시아는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5~15%의 관련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다.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침체에 대한 내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천명했다.

아르헨티나와 터키, 인도 등도 무역장벽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한 상태다..

몇일 지나지 않아 미국이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내건 배드뱅크에 대한 실현 불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으며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꽃놀이패 였던 미국 국채 금리마저 상승했다. 향후 있을 엄청난 물량 압박과 더불어 국채 버블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매입할 경우 나타날 상상하기 싫은 암울한 시나리오들이 떠오르며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의 씨앗마저 짓밟히 듯 보인다.

배드뱅크가 실현되지 않거나 실패할 경우 이미 최악의 지표를 가운데 이를 호재로 선반영 했던 여러 지수들은 그 대미지를 입지 않을 수 없으며 리스크 향상으로 인한 안전자산선호의 급등으로 우리나라 환율에 직격탄을 줄 수도 있다. 더불어 올해 있을 미국 및 선진국들의 국채대량발행은 그렇지 않아도 외화수급에 힘든 우리나라가 우리의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건마저 막게 되는 힘겨움이 더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4분기 경제성장률 6.8%를 기록하며 최악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4.4% 수입은 무려 8.8% 감소하여 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덜어졌다. 산업생산 역시 4분기 6.4%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07년 동기의 17.5%에 비해 1/3수준으로 폭락하는 중국에는 치욕적인 수치이다. 이미 대내외 수요감소로 인해 민간 소득과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중국은 우리의 수출 전선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본은 작년 11월까지만해도 엔고의 위험을 제외한 펀더멘탈의 견고성이 독일과 함께 여타의 나라보다 탁월함을 보여주며 쪽바리근성을 보여주었지만 12월 들어 그 위용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실업률은 4.4%를 기록하여 시장의 4.1%를 상회했으며 전월 3.9%에 비해 급격히 올라갔다.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9.6% 전년동월대비로는 -22.5%를 기록하며 98년 외환위기와 2001년 일본의 경기침체시를 가뿐히 넘어서는 최악을 기록을 맛보고 있다. 또한 기업생산 및 민간 소비 위축이 급격해지며 향후 일본 경제를 혹한의 추위로 내몰고 있다. 일본의 경제 침체는 물론 우리의 수출전선에는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중국과 일본의 등의 인접국가들의 침체의 가속화는  오늘 노무라가 우리나라의 올해 수출이 10.3%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과 함께 현재 한줄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우리의 처지에는 너무 가혹한 현실이다.

자영업자의 수가 8년만에 600만명이 무너졌다. 물론 IMF위기로 내몰려 자영업자 수가 많아진 일련의 흐름을 결코 우리 경제에 좋은 현상은 아니었다. 그런데 현재 이 사라진 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눈치 깔 수 있다. 이들은 망한 것이다. 소공공인진흥원이 지난달 서울 등 대도시를 포함한 사업체 440곳을 대상으로 '긴급 경기동향'을 조사했는데 이익을 낸다는 가게가 겨우22.9%에 그쳤다. 그리고 28.4%는 지난 6개월간 부채가 늘었다고 대답했다.

이러는 현실 가운데 한은의 유동성 공급은 은행과 대기업 그리고 극소수의 중소기업에 머무르고 있다. 한은은 리먼사태 이후 4개월 동안 원화와 달러의 공급액이 합쳐 무려 142조에 이르고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와 기업 가계 리스크 증가로 돈이 흐르지 않고 있다.

기업의 자본 조달의 하나인 회사채 신용스프레드 차이를 보면 국고채와 우량 회사채의 스프레드는 축소되고 있는 반면 우량회사채와 비우량회사채의 스프래드의 간극은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면서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전혀 호전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