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플레를 좋아해 2] 인플레이션과 자본가

1. 인플레이션의 수혜자는?

정부가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을 늘리면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고 자산가격은 오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할 때 이득을 보는 사람은
채무자입니다.

즉 100만원의 빚을 지고 있다가
인플레이션 정책이 일어나면
100만원의 실질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원을 대출받아
자산에 투자했다면
자산 가치는 올랐을 것이고, 그 중 일부만 갔다 팔아도
최초의 100만원보다 더 낮아진 가치로만 상환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무를 져서
그것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인플레이션의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2.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빌펴준 실질가치에도
못 미치는 실질가치를 돌려 받는 셈입니다.

100만원을 빌려주고
받을 때는 실질가치가 이전보다 떨어진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피해자는 바로
자본을 가지고 다른 이에게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3. 인플레이션과 자본가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시기에 피해를 보는
자본가, 채권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흔히 자본가, 채권자 하면
기업과 은행,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대출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채무자
그들은 채권자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4. 기업, 은행, 정부는 모두 채무자

사실 기업, 은행, 정부는
빚을 얻어 쓰는 채무자입니다.


기업은 자금을 얻어
그 자금으로 사업을 합니다.
흔히 빚 없이 사업 못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은행과 정부는 어떨까요?
이들은 기업보다 더 한 채무자입니다.


정부는 국채 및 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합니다.

중앙은행과 시중은행도 마찬가지로
예금을 얻거나 국채를 기반으로
화폐를 얻습니다.


기업(특히 재벌), 은행, 정부는
다 국민에게서 나오는
현재의 자금과
미래 걷을 예정인 자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곳들입니다.

결국 다들 채무자일 뿐입니다.



5.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신입사원의 예를 들어 볼까요?

신입사원이 입사하여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자산을 늘려 갈까요?

신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일단 다들 저축을 합니다.
연금을 들기도 하고,
채권을 사기도 합니다.

대출을 받기 보다는
일단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은 자본은 어디로 가나요?
바로 은행, 대기업 금융회사, 채권투자 등으로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본을
은행, 정부 등에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은행, 정부는
얼마 되지 않는 자기자본에
우리가 빌려준 자본을 결합시켜
그것을 자산으로 삼아 운영하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한 명만 생각하면 별 것 없지만,
전 국민의 자금이 이렇게 모여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바로 자본가, 채권자이고,
정부, 은행, 기업이 채무자입니다.




6. 어? 우리도 채무자인데?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채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잘못된 통화 정책
즉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무자가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이전의 우리는 악착같이 저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저축해야 잘 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실시합니다.
통화량을 늘려버립니다.

실업을 없애겠다며,
정부의 무리한 재정 적자를 쉽게 갚겠다며,
통화량을 늘립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우리가 은행, 정부, 기업에 빌려준 자본은
점차 구매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신 은행, 정부, 기업은
얼마 되지 않는 자본에다가
우리로부터 얻은 부채를
앉은 상태에서 손쉽게 갚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저축, 연금, 채권 구매 하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인
자본가, 채권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 정책을 통해서
채권자, 자본가에게는 불리한 정책을 펼치고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저축을 하겠습니까?
누가 착실히 돈을 모으는 것에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누가 채권자, 자본가가 되려 하겠습니까?


이제는 자본을 모아서 경제발전에 기여하던
우리들 마저
본능적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축율은 한 없이 낮아지고
대출은 한 없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또한 채무자가 된 상태입니다.




이는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
즉 통화량을 늘려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도리어 채무자에게 이익을 몰아준
잘못된 정책 때문입니다.




7. 자본이 있어야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인플레이션 정책을 계속 펼쳐오니
어느 누가 자본을 쌓겠습니까?
너도나도 대출 받으려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여 온 경제 주체가 다
채무자가 되어 버린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이 있어야 투자와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본이 있어야 기반산업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국가의 모든 주체가
모두 채무자가 되었는데,
그 국가가 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 말로 이상한 경제입니다.


경제적 마법 지팡이는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자본을 모아서 투자할 때
비로소 발전하는 것입니다.

종이 화폐를 더 많이 찍어 내고
그 돈으로 더 소비한다고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빚일 뿐이고,
잔치가 끝나면 모두 갚아야 하는
미래 부채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도 인플레이션 정책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축, 연금, 채권투자 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본을 빼서 소비하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장은 너무 많이 달려온 인플레이션 정책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하여
가혹한 고통을 주며
미래 부채를 끌어다 미리 소비한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기존의 인식
즉 채무자가 잘 산다는 인식을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계속 채무자가 되려 한다면
그 끝은 파산일지 모릅니다.

결국 시장은 자신의 뜻한 바 길을 갈 것이고,
파산이냐, 아니면 다시 자산을 쌓고 땀 흘려 가치를 창출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인플레를 좋아해 3] 인플레이션과 조세

원래 [정부는 인플레를 좋아해] 시리즈는 2까지만 적으려 했으나
하나 더 정리하고 싶어서 3까지 적었습니다.


Debt based money system

정부가 국채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 정부에 지급하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돈이 만들어 지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돈을 만들 수 있는
debt based money system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운용자가 어떻게 운용하는가의 요소가
너무 커져버립니다.

끊임없이 정부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은 시스템이므로,
정부 스스로 잘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수 있습니다.

결국 시스템 상으로 볼 때
운용자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
이상한 통화 시스템입니다.

뭐.. 아무리 이상해도 우리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채무를 갚기

정부는 채무자임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는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정상적이라면 정부는 세입을 늘려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세입인
국민의 세금은 정부가 원한다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을 더 거두려 한다면 당장 조세저항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채무를 쉽게 갚는 방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의 은행인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 갚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채를 찍어서 중앙은행에 주고
중앙은행은 국채 만큼 새로운 돈을 발행하여
정부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새로운 세입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돈으로
채무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참 쉽게 세입을 확보할 수 있지요?
또 쉽게 부채를 갚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무런 부작용이 없을까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세금
seinorage 화폐주조차익

하지만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 즉 통화량의 증대로 인한 화폐 가치하락이 발생합니다.
결국 화폐 가치가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것입니다.



즉 예전에는 1만원으로 피자 한 판 사먹었는데,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이제는 1만원으로는 피자를 사먹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로운 세입을 얻어 이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정부가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하면
이에 반하여 온 국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화 현금 및 원화 예금 등의 가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리없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은
국민의 세금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세금, 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이션 TAX"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국민들에게 돈을 직접 더 많이 걷게 되었다는 의미의 세금이 아닙니다.

정부가 중앙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 이득을 얻는데,
이것으로 인한 영향으로 국민의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세금처럼 말입니다.

정부의 이득이 국민의 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는 의미이고
이는 세금과 그 현상이 비슷하다는 뜻에서
세금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냐구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에서도
각 국이 자국의 통화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seinorage 화폐주조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각국은 자체 화폐주조권을 포기하기 쉽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채무의 실질가치 하락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정부 입장에서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의 명목 부채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면 화폐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갚아야 하는 실질 가치가 줄어듭니다.



정부의 절제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

물론 항상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고 일으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한 인간입니다.
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마땅하고,
그럴만한 자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겠다고
정부 입으로 이야기했다면
더더욱 존중받아야 마땅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획득한 제 소유권에 대하여
오직 저만 독점적 권리를 가질 수 있으며
어느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자유권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제 현금과 저축에 대한 가치를 줄여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제 자유권이 침해되는 시스템입니다.

제 땀으로 얻은 가치를
현금과 저축에 저장해두었는데,
정부가 무슨 권리로 제가 저장한 가치를
마음대로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이는 경제적 자유가
저에게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스스로를 절제하지 못하여
마음만 먹으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는
제 소유권에 대한 저만의 독점적 권리
즉 자유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절제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코 자유권이 아닙니다.
범위가 넓은 구속일 뿐입니다.



정부는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지 말라!

앞으로 국가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세계가 재정정책을 쓴다면서
국가 채무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재정상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괜찮은 상황이지만,
지금과 같이 재정적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들어낸다면
국가 채무는 급격히 늘어날 것이 눈에 선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세저항과 여론 지지도 하락이 무섭겠지요.

그래서 안 보이게 뒤에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쓰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소유권에 접속하여
마음대로 현금과 예금의 가치를 줄여버리고
채무를 쉽게 갚아버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자유경제의 근간인
개인의 경제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인가, 미네르바가 달러/원 환율이 1,200원 이상 한 달을 넘어가면 2009년 1/4분기 동안 넘어갈 기업이 70% 이상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환투기 하지 말라고 했다. 앞의 말은 틀렸고, 뒤의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었다. 정확히 어느 업종의 기업들을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70% 도산한 업종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다.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대한민국 경제 규모, 크다. 무역 11위라느니 하는 소리는 접고라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된다는 말이다.

'규모의 경제'라는 말 들어봤을 거다. IMF 때처럼 우리 혼자 잘못한 게 아닌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도의 덩치가 작살날 정도라면, 그건 세계가 공황에 접근했다는 것과 같은 소리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 하거나 만만한 상대 아니다. 동유럽 나자빠지는 이 상황에도 봐라, 힘은 들지 몰라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환투기 하지 말라고 한 건 당연한 소리다. 그러나 미네르바가 환투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걸로 미루어, 환투기라는 그의 말에는 환투자까지 포함되었던 걸로 나는 이해한다.
투기와 투자를 동일시하거나 혼동하지 마라.
비근한 예로, 로또 판매점에 가보면,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쑥스러운 듯 자동 5,000원어치 사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분석이라는 걸 한 뒤에 수동 1,000원어치 사는 사람이 있다. 앞의 사람은 투기고, 뒤의 사람은 투자다. 로또는 다 투기라는 말로 딴지 걸지 마라. 다만, 로또라는 시장 자체가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도 낮다는 거, 그게 문제일 뿐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될 만한 곳, 수익의 가능성이 보다 높은 곳에 투자한다.
로또 열심히 연구해서 사는 사람들, 분명 투자자 맞다. 하지만,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는 다급한 투자자 정도로 귀엽게 봐주면 된다.

돈으로 돈을 버는 거, 그거 나쁘지 않다.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에 이성적인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면 말이다. 환율이 뭔가? 돈의 흐름을 수치로 나타낸 거다. 말 그대로 돈 놓고 돈 먹는 시장이다. 중요한 건 투자적인 개념 충만한 사람만이 돈 먹기 위해 돈을 걸 수 있다는 거, 그거다. 그리고 그런 돈 판 벌여놓으면 달러건, 엔이건, 유로건, 하다못해 짐바브웨 달러라도 슬금슬금 모인다. 그게 중요한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애국심이랑 돈이랑 혼돈하거나, 둘 사이에 그럴듯한 매개체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마라. 돈에는 뭐가 없다? 모르겠으면 회칼 들고 뱀파이어만 찾아다니는 웨슬리... 그 배우한테 가서 물어봐라.

세계는 아직 신자유주의 깃발 아래에 있다. 이런 경제환경에서 국채보상운동 비슷한 거 일어나려면, 원로 분들 중에 지도력 탁월한 분이 나오시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에 점령 당해야 한다. 이 정권 하에서 꼭 그런 일이 일어나야만 하겠다 싶으면, 국민들로부터 딱 하나만 얻으면 된다. 무슨 뜻인지 알 거다. 신뢰 이야기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믿음은 산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말이다. 교회에서 '이 산더러 저쪽으로 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하는 거 배웠으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법도 하건만......

좌우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그렇게 호락호락한 국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 쓸데없이 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제 망할까,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다. 우리 망하면 세계는 공황으로 접어든다고 생각하면 거진... 맞단 소리다.

근거 없는 낙관은 위험하다. 이거, 미네 영감이 한 소리다. 맞다. 근데 잘 들어라. '근거 별로 없는 비관은 생각 별로 없는 보통사람도 비관론자로 만들어버린다.' 무슨 말인지 알만... 하나?

돈 얘기 하면서 애국심이 어떻고, 저놈이 나라를 망치느니 마느니, 이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다. 아직도 애국심 들먹이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돈하고 별로 관계 없는 사람이다. 돈에는 블러드가 없다고 내가 그랬다. 현 정부 놈들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이 말에 동조하는 아고리언들 있으리라 믿는다. 하지만, 아고라 몇몇 양반들도 새겨들으란 말이다! 그러기 싫으면 정치방 가서 경제 이야기 떠들어대든가! 돈은 돈이고, 정치는 정치란 소리다. 왜 중국집 가서 복국 안 파냐고 그러냔 말이다.

내 말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정치랑 경제를 분리하기도 어렵다는 분들 계실 거다. 쩝... 한마디만 할게. 나도 애국심 많다. 최소한 518묘역 상석에 발 올리고 비석 쓰다듬거나 개머리판에 눈 대고 과녁 조준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애국가 나오면 난 아직도 내 마음의 손을 가슴에 올린다. 누구처럼 허리띠 고쳐 매지는 않는다고!!

'이놈아, 미네르바는 그래도 대단하다. 너, 미네르바를 깎아내려서 남는 게 뭐 있다고 그래?' 할 거다. 맞다. 깎아내릴 생각 없고 전적으로 동감이다.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 (분석가)들 중에서 미네르바가 나왔어야 했다는 거... 그걸 미네르바가 대신했다는 거, 그 점에서 미네르바가 10대였어도 그는 대단하다.

또한 그에게서 부정적인 마인드만 없앨 수 있다면, 정부건, 기업이건, 그를 고용하는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상상 그 이상이 될 거다. 그만큼 그는 천재다. 99%의 노력을 다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강만수 전 장관이 토론을 제안했다가 퇴짜를 맞았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미네 글 다시 읽어봐.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다고. 한쪽으로 쏠렸어. 왜 그런진 몰라도 그래.

2. 구조조정 기금 설립, 

정부의 외환수급상황 개선 노력, 주택경기 관련 프로그램을 짤 경우,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방식을 다양화할 경우, BIS 비율 인하 등은 상황 변동 없으니 이전 글 참조할 것.

3. 경기 호조의 낌새

당분간 이런 소식 없다. 최소한 우리의 주 수출 대상국인 중국, 미국이 그렇기 전에는 말이다. 하지만 언제쯤 좋아질지 예측해보려는 노력은 해야 한다. 정보가 TV나 신문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알 때는 이미 상황 끝난 거나 마찬가지니까. 예측의 의미가 없단 소리다. 그 전에 경기가 좋아질지 어떨지 알려면 정보를 선취해야 한다.

환율에 관한 정보는 거의 대부분 수치로 나타난다. 선진국은 사람의 심리조차도 수치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우리나라에서 미국 S&P케이스쉴러 주택지수랑 비슷한 거 만들어 보겠다고 지금 설치고 있는 게 그 단적인 증거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제조업이건, 도매건, 재고가 쌓이거나, 판매가 하락하면 경기 안 좋다는 거다. 이거 누구나 아는 거다. 재고가 줄고, 판매가 늘면 경기 좋아진다는 거다. 재고지수, 판매지수를 보면 안다는 소리다.
이런 정보 전경련, 무역협회, 한국은행 등 경제관련 사이트 들어가 보면 있다. 달러/원 환율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면 미국 사이트 들어가면 되지만, 영어 다들 짧잖아. 그럼 은행 사이트 게시판, 자료실 같은데, 아니면 FX 사이트 같은데 가서 뒤져봐라. 분명 건질 거 있다.

4. 금리인상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2%다. 이것이 모든 금융기관의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경기가 좋아지거나 인플레이션(간단하게 물가상승으로 이해하면 됨)의 조짐이 있을 때 보통 금리를 인상한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다. 반대로 경기후퇴기나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사라질 때는 금리를 인하한다.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현재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아니다 인상해야 한다, 말들이 많다. 나는 현 시점에서 왜 이런 불필요한 논쟁이 관심거리가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조짐이 나타나면, 당국은 그 압력을 누그러뜨리기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 둔화는 허용하는 정책을 편다. 반대로 경기둔화의 조짐이 나타나면, 당연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용인한다. 하지만, 금리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십, 수백이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지금 금리를 올렸을 때, 스파이럴 현상(물가상승이 임금상승을
초래하고, 임금상승이 다시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 갖고 있는가? 지금처럼 어려운 때 중앙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하는가 말이다.

안 그래도 고환율이 수입물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이 마당에,
안 그래도 일자리 팍팍 나가떨어지는 이 마당에,
금리인상은 자칫하면 그나마 있던 일자리까지 공동묘지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다.

고작 외국 돈을 금리 차이로 유인하려는 목적(엔케리 트레이드처럼) 같은 한두 가지
요인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국은 물론이고, 세계 금융당국들이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고
있고, 그 결과가 세계적인 금리인하 경쟁으로 나타나는 거다.

주식 격언에 '트렌드(경향, 방향)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 있지?
혼자서 가다가는 큰코다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다.
세계적인 트렌드 알고 싶어? 금리에 대한 시장의 예상은 돈 가격에 그대로 나타난다.
ECB(유럽중앙은행) 총재 트리셰나 FRB(미 연준) 대장 버냉키 말보다 더 정확하다.
이거 조금 깊이 들어가 봐야 하는 거지만, 만약 그래도 금리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거든, '크레딧스위스(CS) 오버나잇 인덱스 스왑'이 향후 몇 개월 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돈에 반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뒤져봐라.
거기서 금리에 대한 트렌드를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뭔 소린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
그럼, 금리인상 이야기 꺼내지 마라.

현재 세계적인 경기후퇴를 불러온 원인은 한마디로 딱 잘라서 '이게 원인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로 이미 퍼져 있다.
원유가격이 원인이라면 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있으니 경기를 둔화시키면 되고,
물건이 안 팔려서 경기가 둔화되었다면,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의 조짐을
불러일으키면 된다. 하지만, 현 상황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원유가격은 엉망인데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바닥으로 내리 처박고 있다. 복잡하단 소리다.

더욱이 지금은 세계적인 금리인하 경쟁의 소용돌이가 한바탕 몰아치고 간 뒤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는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 장기건, 단기건, 펀더멘탈이건,
기술적 분석이건, 온통 악재뿐이니 당연하다.
최소한 3월말, 아니 4월말까지는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금리인상의 가능성은 없다.
케인즈, 브레튼구즈,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전혀 새로운 경제 트렌드가 나와서
자리를 잡지 않는 한 그렇다.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려면 세계 경제에서 그만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트렌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게 대부분
경제학자들의 말이다.

단기적으로 금리의 방향을 예측해 본다.
이런 상황일 때는 당국의 금리회의 석삭에서 의견이 분분하기 마련이다.
다른 외부적인 압력이 없다면,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 경우, 대부분의 선진국 당국들은
금리를 동결한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과연 외부적인 압력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게
금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는 이게 슬프다.

여기까지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의 전부다.
이제부터는 부정적인 요소들 투성이다.
암울하다.
집 나간 순이 빨리 불러들여야 하는데,
정부와 외환당국은 뭔 잡 생각을 그리들 하시는지......

원화(KRW=Korean Won) 안정에 부정적인 요소
이거 무지 많다. 각오 단단히 하고 따라와라.

먼저, 기본적이지만 가장 많이 받아본 질문이 있다.
'미국이 저렇게 어려운데, 왜 달러는 오르는 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환율과는 친해지기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온다.
'미국이 어려우니까, 이제 영국 돈 사면 되겠죠? 유로로 살까요? 엔...화...?'
이거 설명하느라 기축통화가 어떻고, 금태환제가 어떻고,
좀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면, 이제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면 멋은 있겠지만, 듣는 사람 경기 일으킨다.

돈에 피는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 그 자체는 피의 역할을 한다.
글로벌 경제를 몸이라 생각하면, 그 피는 돈이다. 그런데 그 피는 달러다.
혈액형이 A형이 아니라, '달러'형이란 말이다.
미국을 머리, 유럽을 양 다리, 아시아와 남미를 양팔, 뭐 그정도 된다고 치자.
다리에 파상풍 와서 절단수술 해야 해.
수술하려면 피를 수혈해가면서 해야 되잖아.
어떤 혈액형의 피를 수혈해야 해?
이제 알았을 거다.
자, 시작한다.

1. 한국의 CDS(신용부도스왑) 급등
상황 계속이다. 더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 CRS(통화스왑) 금리는 마이너스로 돌아선지 오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원화랑 달러랑 스왑(바꾸기)하면, 우리가 제공한 원화에
붙는 이자까지 우리가 물어줘야 한다는 거다.
스왑이 스왑이 아니라는 뜻이다.

예전에 부부 스와핑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두 부부가 서로 파트너를 바꿔서
SE#$&*.... 하는 거다. 이걸 예로 들면, 당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한테 빌려줬는데,
제길, 그 여자 '짜증 지대로다' 그러면서 화대까지 달라는 꼴이란 말이다.
이거 무슨, 이런 꼬라지(꼬락서니)가......

2. 주가 하락
요즘 다우지수, 아예 땅으로 파고 들어가 쉬고 싶은 모양이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주가와 환율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다우는 아무래도 6,000일 때가 그리운 모양이고,
코스피는 작년 10월이나 12월에 가봤던 930에 대한 향수가 강하게 발동하는 것 같다.
기술적 반등의 유혹도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계속 땅만, 땅마~안~ 두드리고 있다.

3. 외화유동성 문제 및 국내 금융업체의 대외신인도 하락
이거 계속 진행 중인 문제다.
참고로, 정부는 펀더멘탈(fundamental)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
대한민국은 펀더멘탈이 튼튼해서 뭐가 어쩌고......
이게 사 줄 사람은 돈이 없어 헐떡거리는데
나한테 팔아먹을 제품 많이 있다는 소리라면 맞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진 덜 날 만큼 땅이 튼튼하다는 소리면 맞다.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여러 가지 악재에 둔감해서
웬만한 악재 아니면 끄떡없을 정도로 정부가 바보 같이 만들어놨다는 소리면 맞다.

우리 물건 사 줄 국가들의 펀더멘탈이 내리처박히고 있는 이 마당에,
물건을 팔아야만 먹고 사는 주제에 무슨 펀더멘탈이 튼튼하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외환당국은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다.
외환시장에서 펀더멘탈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정치를 잘못할 낌새가 보이면 튼튼하던 펀더멘탈은 이내 무너진다.
능력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그 나라 펀더멘탈 그냥 강해진다.

고의든 아니든, 외환당국이 수치 갖고 장난치면 그거 말 다한 거다.
그리고 수치 갖고 장난친다는 거 국민들이 알게 되었다면, 그거 더 말 안 할란다.
우리나라 국책은행인 산은, 기은이 해외에서 돈 좀 빌리려고 채권 발행했는데,
그 중 일부를 국내 금융, 연기금 등이 사왔다는 거 이미 보도됐다.
금리가 높으니 돈을 투자했다는 거 안다. 또 굳이 알릴 필요 없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알게 되었을 때 돌아올 배신감, 치사하다는 욕 같은 건 생각해봤어야지.
이런 걸 거짓말보다 더한 참말이라고 전에 분명히 얘기 했다.
하지 마라, 이런 거!
우리나라 백성들이 속았다고 뭐라 그러는 건 솔직히 걱정도 안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단기부채와 예대율에서 한국이 러시아보다 형편없다고 했다.
이머징 국가 중 꼴찌란 소리다. 펀더멘탈, 참 죽이게 튼튼하다. 죽여준다고!
펀더멘탈이 무슨 정부나 집권여당의 머리도 아니고, 하회탈도 아니고...

외국인들이 외환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는지
이제 알리라 믿는다. 내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내 생각은 이렇다.
'나무아미타 불(USD),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하하....하알~렐루야... $&#%$@$^*.....'
그냥 기도드리는 마음이란 말이니까, 과민반응 하지 마라.

4. 3월 외채만기
작년 4/4분기 동안 외채가 450억 달러 감소했다. 외채가 줄어든 건 분명 좋은 현상이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빚을 갚기는 했지만, 새로 빌려오지는
못하고 있고, 빌리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나는 이게 걱정이다.
계속 갚기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걱정이란 말이다.
아무래도 roll over(롤 오바=만기연장)는 겨울에 입는 오리털 잠바나 비싼 오바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아, 아, 여기는 멍텅구리, 저쪽 꿀꿀이 아무래도 만기 연장 안 해줄 것 같다, 오바...,
들리나 오바...?'
뭐, 그래도 별 걱정 없다. 꼴랑 20억 달러 정도 밖에 안 될 거니까.
이러면 마땅히 욕 얻어 먹어야 한다.
어허이~~~~, 또 그런다. 다 합치라니까...!!

5. 일본계 은행들의 회계결산
결산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 외환당국은 일본계 은행들이 자금을 빼내 갈 거라는
우려가 기우에 불과하며 금액이 많지 않아 별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들의 생각이 옳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별개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예측에서 신뢰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환율대란을 두고 '9월 위기설은 과연 없었지 않느냐.'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정말로 할 말 없다.
10월이 9월과 깊은 관계가 있었듯, 오는 4월이 3월과 관계가 없으리라는 보장을
어떻게 하는가 말이다.
그리고 대비 없이 문제와 부닥치는 건 바보짓이기 때문이다.

재정환율이 어떻고 하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우리나라에서 엔화 환율은 달러 환율에
연동되어 있다. 달러 오르면 엔화 오르고, 달러 내리면 엔화 내린다는 거다.
며칠 전에 달러 오르는데 엔화 내린 적 있다. 그건 엔화에 끼었던 거품이 빠지는 측면과
세계적인 위험회피심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세상 돌아가는 판세로 볼 때, 단기적으로 엔화는 보합세나 상승세를 지속할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강세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내 사정에서는 그 잠재성은 더 크다고 생각해야만 한다.
설사 그게 잘못된 예측일지라도......

6. 엔화의 방향성을 결정할 요소: 위험심리
일본 역시 수출의존 국가다. 무역 부문에 어려움이 많다.
일본 외환시장 역시 우리나라처럼 다우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다.
그러나 외환시장 참여자들의 위험심리는 이제 만성으로 들어선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달러(USD), 파운드(GBP), 마르크, 유로(EUR) 등 위험통화로부터
스위스프랑(CHF), 일본엔(JPY)으로 도망치려는 위험회피심리가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강도는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일본 아소다로 총리 인기 정말 없다. 4월에 중의원을 해산하네 마네 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과 당에서도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하는데, 이 사람 나갈 생각이 없다.
이게 돈 이야기랑 무슨 관계가 있나 싶지만, 관계 있다.

총리의 사임은 보통 그 나라 통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그런데 작년 9월 후쿠다 총리가 사임할 때 엔화는 가치가 꾸역꾸역 올라갔다.
시장은 총리 사임보다 미국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니매이와 프레디맥 문제가 더
크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위험회피심리가 발동했던 거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두 업체의 진짜 부실이 얼마나 엄청난지 감을 못 잡고 있을
때였다. 결론적으로 시장의 판단이 옳았다. 달러는 9월 둘째 주부터 급등을 위한
워밍업을 시작했고, 10월, 대반란에 들어간다. 엔화도 당연히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런데 웃기는 건, 세계경기 후퇴에 따른 달러 상승이 위 두 업체의
나쁜 경영상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라, 두 업체를 살리기 위한
미 정부의 구제조치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다는 거다. 지금의 세계 경기후퇴는
희망적인 달러 상승으로부터 시작된 거라 이 말이다. 그만큼 세계도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뭐가 뭔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

아소 총리가 언제 사임할지는 현재 아소 자신만 알고 있다.
내일 아침, 술 한 잔 먹고 갑자기 기자회견 자청해서 졸면서
'나 안 할래.' 그럴 수도 있다. 충분히 그럴 만큼 엉뚱한 사람이다.
그만큼 아소 총리의 지지도는 엉망이다. 이명박대통령보다도 세 배 이상이지, 아마?

예측이라는 걸 해 보면, 아소 총리가 언제 사임하든, 세계적인 악재가 동시에
돌출되지 않는 한 일본 통화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거 같다.
만약 고이즈미 전 총리가 한 번 더 나선다면 엔화는... 후우~~.

위험회피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그러나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게 있다.
대형 악재가 터진다면 위험회피심리는 언제든 시장에 복귀할 수 있고,
그때 엔화는 다시 질주를 시작할지도 모른다는 거다.
엔화는 자국의 지표보다는 다우지수와 리스크(RISK)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도
잊지 마라. 엔화의 움직임을 보면 과연 '경제는 심리다' 하는 말의 뜻을 알게 된다.

- 일본 은행들이 은행 간 상호 차입한 자금으로 한국 기업에 대출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 은행들로서는 한국과 상호 차입하면 작년보다 두 배 더 많은 원화를 받으니, 이거
장사하기 정말 좋은 조건이다. 정부는 조심해라. 명동에 일본인 관광객 늘어난다고,
그래서 관광수지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고 마냥 좋아할 때가 아니다.
까딱하면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기업 낚시질 하게 생겼다고!

- 일본의 경제상황
수출, 생산, 고용 할 거 없이 모조리 떨어지고 있다. 심각한 수준이다.
1월 산업생산지수는 전달보다 10% 떨어져 1984년 이후 최저수준이다.
4개월째 계속 내리막이다. 실직자 역시 1월에 비해 26% 증가할 걸로 보인다.

이쯤에서 질문 나올 법 하다.
'아니, 일본 경기가 나빠지면 엔화도 떨어져야 하는 거 아냐?'
맞다.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건 우리나라 외환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역외시장(NDF) 일이란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엔화는 달러랑 연동되어 움직이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달러가 오르면 엔화도 덩달아 오른다.
다만, 그 상승폭이 조금 조정될 뿐이다.

예를 들면, 달러/원이 1,350원일 때, 엔화가 국제적으로 강세라면 엔/원은 1,500원
정도 된다. 이때 차이는 약 150원 정도...
그러나 엔화가 국제적으로 약세라면 엔/원은 1,450원 정도 된다.
이때 차이는 약 100원 정도...
이 수치들을 유심히 보면 일본 경기가 어떤 수준인지 곧 알 수 있다.
오늘 오전 중에 환율을 보니 달러/원이 1,590원, 엔/원이 1,630원쯤 했다.
대충 40원쯤 차이난다. 이거 일본 엔화가 국제시장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궁금하면 달러/엔 그래프로 확인해보라.

7. 실탄 부족
강만수 전 장관이 9월 이후 환율을 내리누르려 했던 고충을 십분 이해한다.
바로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작년 12월 당시 5.5%를 넘어섰던
인플레이션율은 다행히 현재 3%대로 내려앉았다. 이것은 2기 경제팀을 돕는 거다.

그러나 현재 외환당국이 가진 기관총에는 총알이 없다.
강만수 전 장관이 5,000년 역사에서 실탄을 정말 역사적으로 많이 써버렸기 때문이다.
뭐하느라고? 당연히 번드레하게 포장하느라고!
지금의 경제팀은 일단 상황 자체를 포장하려는 생각은 없어 보인다. 긍정적이다.
시장을 존중하려는 모습, 트렌드(경향)를 거슬러 봐야 남는 건 떠나는 열아홉 순이(달러)의
뒷모습과 국민의 지탄 뿐이라는 걸 아는 것 같다.
빈총을 들고 전선에 서 있다는 게 가슴 아픈 대목이다.
여기, 작은 격려 하나 보탠다.

다만, 염려되는 건, 외화유동성 대책 같은 걸 남발하면, 우리 착한 열아홉 순이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거다.
'어머, 쟤 정말 급한가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철지난 얘기를 막 주절거리네1?'
이럴 가능성 있다는 거다.

8. 정치 불안
내수 살리려는 의도는 좋다. 수출길이 막혔으니 당연한 선택이다.
하지만, 청와대가 물귀신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국회가 국지전을 방금 마쳤다.
언제 또 전면전을 치를지 모른다. 이거 좋지 않다.

돈은 순이처럼 겁이 많다는 거 얘기 했다. 미디어법, 무슨법, 이런 거 나도 잘 알고 있지만,
조금 다른 문제니 차치하고, 국회가 싸우는 동안 외환당국은 달러 빠져나가는 거
방어하기 위해서 똥줄이 타고 있다. 싸워서 누가 이기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어제 오늘 달러 빠져나간 거, 국회랑 전혀 상관
없다고는 아무도 얘기 못한다.

방송법, 신문법 같은 걸 목숨 걸고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대충 알겠지만,
주변 살펴봐 가면서 해라. 죽기 살기로 하지 말고.
그거 안 하면 이 정권 제명에 임기 못 마칠 것 같기에 목매달고 설치는 거라고
나는 이해하고 있다. 참 가련하다.

9. 외환당국의 유동성 대책
27일 이었나? 정부가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원천징수 면제,
채권 양도차익에 대한 면세, 외평채 발행 확대, 공기업 해외차입 확대 등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다. 그전에 외환시장에 구두 개입을 계속했지만, 실제 개입은 거의 하지 않았다.
(거의라는 말의 의미는 강만수 전 장관에 비해서 라는 의미임.)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실탄 다 떨어졌다는 거고, 말 그대로 고육지책이다.
이런 우회전술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채권시장을 빼면, 유동성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전혀 선제적이지 않아서다.
철지난 과일이란 소리다.
그리고 그런 간접적인 미끼에 혹해서 방향을 바꿀 달러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모두 자신들의 똥줄이 더 급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코끼리 비스킷 같은 대책이란 소리다.
시장은 '지금 장난들 하시나...?' 라고 반응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10. 정부의 외환정책
우선, 외환정책에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
이명박대통령, 경제대통령 아니다. 간절히 불리고 싶은 닉(nick name)일 뿐이다.
1년 성적표가 그걸 말해준다. 경제에 있어서는, 막시즘이나 무슨 ...이즘으로
그렇게 욕을 먹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도,
무능의 대명사처럼 인구에 회자됐던 윤보선, 노태우 전 대통령보다도 더 나쁘다.

나한테 그 당시 시대상이 어떻고, 무슨 이즘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노동당이 밥 먹여준다면 배고픈 사람한테는 그게 민주선진자유정의평화공화당보다 좋다.
영국이나 독일 봐라. 이 부분, 아마 우리나라 민노당이 각성할 부분 있을 거다.
지지하려다가도 가끔씩 '배 고파지면 어쩌지...' 한다는 거다.
스타급 경제통이 없다는 말이다.

돈을 불러들이려면 미끼가 있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등에 비해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은 경제 규모도 작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은 국가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나름의 미끼로 외국의 자본을 성공적으로 불러들여왔다.
캐나다는 원유로, 호주는 금이나 철광석으로, 뉴질랜드는 자국의 관광산업과 목축업으로,
스위스는 신용으로 말이다. 일본 역시 신용으로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일본엔(JPY)은 자국의 경제지표 발표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면 외환시장 참여자(market player)들은
무턱대고 엔화를 사들인다. 위험감수심리 또는 위험회피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래가 있다. 바로 외환거래다.
외환거래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올바른 정보와 충분한 교육, 정교한 판단, 거기에 적절한 기대수익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수반된다면 투자(investment)고, 그렇지 않으면 투기다.
'로또복권 자동으로 오천원요!'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말이다.

외환거래, 그중 외환차익거래(실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차익만 실현되는 거래)
따위가 한 국가의 외환시장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싶겠지만, 그게 그렇지 않다.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던 옛말이 왜 생겼는지, 카지노 주변에 술집이
왜 많은지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해라.
외환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는 거, 그건 그 국가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펀더멘탈 요소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은 로또 판매상이 갖고 있는 영수증 발급용 기계가 아니다.
그러므로 유인책이 있어야만 한다. 근데, 마땅한 게 없다. 기름도 없고, 지하자원도 없고,
대한민국의 관광 하면 아직도 기생관광이나 남대문 시장, 아니면 명동 거리를 떠올리는
외국인이 대부분이다.
아니다. 있다. 일본 엔화나 스위스 프랑처럼 원화의 신용도를 높이면 된다.
맞아, 그게 있었어... 신뢰만 높여도 돼.
제길..., 누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하면, 강만수 전 장관 초기에는 외환당국자들 중에서 NDF(역외)시장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몰랐거나 간과했다는 것 때문이다.
나중에야 NDF로 가서 환방어를 시작했다는 게 그 증거다.
NDF는 아시다시피 역외환시장이다. 초기에 그들은 분명 No Dollar Feel이었다.

달러를 팔건, 엔을 사건, 매매는 단기로 하더라도 시각은 장기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분적인 시각으로 매매하는 사람을 보고 '우물 안 개고락지'라 그런다.

윤증현 장관은 현재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저께 1610원대를 치고 오르려던 엔화가
1550원대로 주저앉았던 게 그 증거다. 이거, 국제적으로 위험회피심리가 떨어진 영향도 있지만,
국내적으로는 엔화에 끼었던(과잉 쏠림이라 표현하는) 거품이 자연히 빠진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거품, 그거 누가 만들었게?
강만수 전 장관팀이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이라는 말 잘 알 거다.
외환시장에서, 말 실수를 자주하면 돈이 들어간다. 돈만 넣으면 되는데, 자꾸 실수를
연발하면서 전략을 고스란이 시장에 노출시켜버렸으니 거기서 거품이 생겼던 거다.
달러가 치솟는 건 여전히 국내적인 요인보다 국제적인 트렌드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좋은 외환정책은 말 잘하고 돈도 효율적으로 쓰는 거다.
안 쓰는 게 아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거 당국은 명심해라.
내가 누구냐고?
국민이다.

11. 정부의 원화 유동성 정책
유동성은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서 돌아다니고 있는가 하는 거다.
부가가치랑 관계 있다. 돈이 재래시장에서 도매업체로, 다시 생산자에게로, 이렇게
계속 돌면 돌수록 부가가치는 더 많이 창출된다. 추석 전에 정부가 돈을 푸는 거
생각하면 쉽다.

근데, 풀린 돈은 시장을 돌다 어디로 몰리겠는가? 결국 자신의 고향인 은행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금고가 종착역이다. 경기가 엉망인 지금과 같은 때는, 은행이나
대기업이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돈, 안 내놓는다.
그러니 정부 요인들이 TV에 나와서 애국심에 호소하는 거다.
(관심있는 사람은 '트리클 다운'에 관해 찾아볼 것.)

이왕 그렇게 될 바에는 돈을 어디에 푸는 게 좋겠는가? 재래시장에 풀어서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다 기업 금고로 들어가는 게 옳겠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기업 금고로 넣어주는 게
옳겠는가? 이제야 기업도 믿을 거 못 된다는 사실을 안 정부,
오바마는 안 그러는데, 부시는 그랬지...
부시 따라하는 바보 정부......

12. 정부의 신뢰 상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의외로 많은 거 같다.
어제 나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서 질문 받았다.
'서브프라임은 혀를 굴려야 하니께 영어야 영어. 그라고 모기지는 한자 같어.
프랑스를 불란서라 그러는 거 같이 말이여. '모' 자가 무슨 '모' 자여? 아슈?'
미친다. 그 양반 중늙은이도 아니다. 그래서 더 미친다.
TV나 신문 있는 데는 골라가면서 피해다니는 모양이다. 아니면 장사도 안 되는 시절이니
경제 따위는 아예 접고 대북삐라 날리는 곳에 가서 어기여차, 어기여차만 하고 있던가...

모르면 배우면 된다. 모기지도 영어다. Mortgage. 담보란 소리다.
이거 발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몰르것지?' 할 때 '몰르것지' 발음하는 거랑 비슷하다.
'몰' 자에 힘 싣고, '르' 자를 발음하는 듯 마는 듯 최대한 약하게, 그렇게 빨리 말해보면
정확하다. 해봐. 어륀지보다 쉽지? 더 정확한 발음 배우려면 숙대 가봐라.

아무튼, 미국에서는 은행이 집 잡고 돈 빌려줄 때 등급을 세 가지로 나눈다.
딱 봐서 저놈 부자다 싶으면 프라임(고객등급 짱), 돈 떼이진 않겠다 싶으면 알트A(중간),
빌려주면 받기 힘들겠는데 싶으면 서브프라임.
그럼 서브라는 영어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하위, 버금가는, 프라임보다 못한, 뭐 그런
뜻이다. 하여간 돈놀이 해 먹으려고 말도 잘 만들었어.
일급고객이 프라임이면 그 다음이 서브프라임이 되어야 상식인데, 신용등급도 낮고,
수입 증명하기도 어려운 위험고객들 꼬시려고 서브프라임이라니.

여기서 질문 나와야겠지.
'아니, 그런 고객한테 돈을 뭐 하러 빌려줬대? 못 받을 가능성도 크잖아.
나도 미국 가서 살아야겠네.'
맞다. 근데 서브프라임이라는 악마 같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뛰고 있었다. 부동산 가격이 뛰는 속도가 금리가 뛰는 속도보다도
더 빨랐다고. 그러니 은행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고, 또 능력 없는 위험고객들도
달리는 버스에 주저 없이 올라탄 거야.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짱구는 아니거든...
그래서 그들은 주식 용어로 하면 상투꼭대기나 막차를 탄 거고, 영화계 용어로 하면
키아누리브스 섭외도 안 해놓고 '스피드 4' 찍어보려고 환장했던 거지.
이 서브프라임 규모가 자그마치 2조 달러나 된단다. 그러니 버틸 재간이 없지.

작년 하반기 몇 달 만에 미국 지역은행들 헐떡대다 24개가 문 닫은 거 보면 알잖아.
그 다음은 언제 터지고 어디가 될까 하고 촉각을 곤두세웠어. 지금 터지고 있잖아.
13일의 금요일에 나오는 프레디...나, 영국돈 페니..., 또 메릴린치 같은 건 이미 맛이
갔고, 또 곁가지니까 빼고라도, 미국 최고의 금융그룹인 BOA랑 씨티, AIG가 그거거든.
조금 있으면 신문에 무슨 단어가 도배될지 알리라 본다.
그때쯤이면 BOA나 씨티 말고 또 다른 거 휘청한다. 지금도 아멕스 이야기 솔솔 나오고
있지만, 그때쯤에는 아멕스 같은 회사들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지 모른다.
아멕스는 American Express다. 롯데카드, 삼성카드, 비자카드 같은 거다.
익스프레스, 이 단어 보고 이사철이라고 전화하면 안 된다.

미국은 일찍부터 이번 세계적인 경기후퇴(recession)의 근본 원인을 '신뢰의 상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모든 해법의 기저에 신뢰를 깔아놓고 설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받을 신뢰 같은 거 말고, 시장의 신뢰 말이다.

우리나라는?
예대율, 자산대비 부동산 보유비중, MBS, CDO 같은 수치는 안 댈란다. 그리고 떨거지 신용
평가사들이 그런 나쁜 상품을 얼마나 잘 봐줬는지 하는 것도 말 안 할란다. 그냥 미국보다
더 심하다. 당신 스스로 생각해봐. 당신이 만약 집 잡히고 은행에서 돈 빌린 사람이라면,
당신, 프라임이야? 아니면 그거 다 거품이야. 이제 뭘 거품이라 그러는지 알 거야.

그럼, 그거 빨리 없애야 하잖아. 물론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야. 그거 빨리 없애려고
설치다가는 죽을 만큼 힘들 거니까. 하지만, 없애기는 해야 돼. 무슨 말이냐 하면, 최대한
조심스럽게 없애는 작업, 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아프기는 많이
아플 거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판세 어때? 정부가 부동산을 어떻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 같냐고... 이거 모르겠으면, 나 더 이상 할 말 없다.

신뢰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더 할게. 전에도 했지만, 또 하는 이유 있다.
세계 경기 탓 좀 하지 마라. 뭐 관련 없는 거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은 미국이고,
세계는 세계고, 한국은 한국이다. 뻑 하면 이놈 탓, 억 하면 저놈 탓, 뻥 까면 직원 탓,
박수 받으면 다 내 잘난 탓...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펼치셨던 운동, 기억 안 나?
'내탓이오' 운동 말이다!!!
'천 삽 뜨고 허리 펴기'나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거, 또 '연아처럼 뿅가게' 같은 운동만
하지 말고, 내면으로 들어가서 추기경님 좀 알현하기도 하고 그러란 말이다.

옛말에 먹고 사는 것, 지키고 싸우는 것, 믿는 것, 이 세 가지가 정치의 전부라 했다.
공자께서 그랬다. 다시 풀어 쓰면 정치는 경제, 군사, 신뢰라는 의미다.
경제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원이라면, 군사는 20원 정도 들고, 신뢰는 한 푼도
들지 않는다. 이중 불가피하게 버려야만 할 상황이 오면 뭐부터 버려야 할까?
'당연히 돈 안 드는 신뢰부터 버려야 하......' 라고 하면 당신, 겅제대통령이다.

어느 나라나 백성이 전쟁 같은 걸로 죽어나가지 않은 나라는 없지만, 백성들의 신뢰
없이는 나라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꼭 공자님 말씀이 아니더라도,
경제를 재건하는 데 드는 비용 따위는 신뢰를 재건하는 데 바쳐야 할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잽(권투 용어. 톡톡 건드리는 게 별로 안 아픈데, 나중에는 홀라당 넘어지게 하는 공격법)도
아니라는 거 이젠 초딩(초등학생)도 다 안다. 혹시 이거 잘 모르시는 정치인 계신다면,
당신을 유딩으로 임명합니다. 뽀라돌이~, 뚜비, 나나, 뽀오~~~~~옹.

두 가지 예를 들겠다.
미국 7870억 달러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 50%는 정책 자체를 반대했고,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대답한 사람은 9%였다. 그리고 77%의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뢰 상실의 대가가 이 정도다. 정부는 이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거다.
주변에 교사 많아서 참 좋~~으시겠다들.

그리고 신뢰라는 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아는 CEO의 예다. 워런 버핏이다.
그는 어제 주주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두 가지 멍청한 짓을 했다고 실토했다. 아마 읽어
봤으리라 믿는다. 석유회사 주식을 비싸게 산 것과 아일랜드 은행 주식을 산 것이 그것이다.

엄청난 손실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토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주주들의 마음을 추스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실토 후에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게 순리고 절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일이 터져도 사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애둘러 사과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이 마저도 하는 이가 없다. 어쩌다 사과하나 싶어
보면 사과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다반사다. 사과하지 않았던
일은 비일비재하다. 작년 환율 급상승이 그랬고, 여섯 명의 백성이 죽어나간 용산참사가
그랬고, 일제고사 파동이 그렇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안가 정치'라는 말이 있었다. 비밀스런 장소에서 정치를 한다는
뜻이다. 작금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두고 누군가가 '경제적 안가 정치에 다름 아니다.'
라 평가한다면 뭐라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진정한 사과의 힘을 모르는 사람은 '제때 사과하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만 하는
궁지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한 가지, 다시 강조하는데, 정부건, 언론이건, 유효기간 다 끝난 '선제적'이라는 단어,
웬만하면 이제 사용하지 마라. '짜증 지대로'에 '뭐라 쳐 씨부리쌌노'다!
한마디로 개그콘서트다 이 말이다!!
립서비스 유효기간, 물고기 아이큐랑 같은 거 모르나?
허기사, 미친 언론 중에는 아직도 '속도전' 들먹이는 곳도 있긴 하다만...


13. 국민을 보는 정부의 시각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이 되던 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할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
'할 일은 해야 한다'는 당국자들에게 한 말이고,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는 국민들에게 한 말이라 나는 이해한다.
간단히 말해서 '내가 한 방 날릴테니까, 이빨 꽉 다물어라. 안 그러면 이빨 부러져.' 라는
비상한 각오성 발언, 또는 오진 경고성 발언이다.

그러나 국민을 선거 때나 존중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면, 60%가 넘는 국민들의 원성을
인기 정도로 인식하는 그 시각이 심히 우려된다.
원성과 인기의 차이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전에는, 그리고 국민들의 시각이 바뀌기 전에는,
아무리 옳은 일을 추진한다 해도 반대에 부딪힐 건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들의 비뚤어진(?) 시각을 먼저 바꿔야 한단 말이다.

전에 했던 말이 참고가 될 지 모르겠다.
사과할 기회를 놓치면, '제때 사과하지 못했던 것을 사과'해야만 하는 궁지로 내몰리게
될 거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해석해라.
일은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잘 했을 때야 별 문제가 없지만, 못 했을 때는
혼자 게임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피해를 당했을 법한 사람들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는 용서와 함께 새로운 힘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친구가 돈을 빌려가서 사업을 하다 망했다 치자.
그 친구가 당신에게 찾아와서 '이런 일을 잘못했고, 이런 걸 예측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네 돈을 갚겠다.
이자는 모르겠지만, 원금은 내 반드시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랬다 치자.
만약 당신이 돈에 여유가 있다면, 어쩌면 돈을 더 빌려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가능성을 체크해볼 수도 있다.

그런데, 연락이 두절되고 어렵게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 친구 사과는 고사하고
세상이 어려워서 내가 당했다는 둥,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 안달이냐는 둥,
안 떼먹을 테니 걱정말라는 둥 한다면, 당신 분명 그럴 거다.
'어쭈, 이 새끼 봐라......'

사과의 힘이 얼마나 큰지 이제 알 거다.

국민들의 비뚤어진(?) 시각이 왜 생겼는지도 이제 알 거다.
'좋다. 사과하겠다. 그럼 그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
뭐, 이렇게 속으로 묻는 당국자들 있을 거다.
지금 그걸 나한테 묻는 거야?
일단, 사과는 해야 하고, 그 다음은 국민의 표를 받아서 당선된 당신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 아냐!?

이명박 정부 초반 지지율은 80%에 육박했다. 지금은 30%를 넘는 정도다.
유래없는 추락이다. 앞으로도 국정철학의 빈곤, 시장 무시, 관치......
이런 '사과 없는 실수'를 되풀이한다면 이 정권은 신뢰의 레임덕(절뚝거리는 오리.
정권 말기에 권력 누수현상이 나타나 어떤 일을 추진해도 안 되거나, 일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상태를 빗댄 말.)에 걸린다. 이건 국민이 거는 레임덕이 아니다.
열아홉 순이처럼 겁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외환시장에 거는 레임덕이다.

잘 알아서 하리라 믿는다. 까딱하다가는 재도약이니 지랄이니 하는 건 고사하고,
'연아처럼 뿅가게' 따위 설익은 희망조차 중얼거릴 틈도 없어질 거란 말이다.
그리고 천박스럽게 일만 잘하면 장땡이라거나, 0교시를 살리자거나, 어륀지나,
대주단, 은행자본확충펀드, 기업구조조정기금, 뭐 이런 거 이젠 들이대기 전에
신중을 좀 기해달란 소리다 이 말이다.

그렇게 신중을 기해야만 할 일 중에 미디어법도 있고, 일제고사도 있고, 금산분리,
뭐 그런 것도 있다. 탁상행정에 관치금융 말고, 지원과 조정 업무를 훌륭히 해내는
좋은 행정 펼치리라 믿는다.
이거, '이빨 꽉 다물어' 하는 협박이나 카운터펀치로 들어도 좋다.
니가 누군데 협박이냐고?
나, 국민이다.

한번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외도(바람)를 예로 들겠다.
외환당국은 남자, 그 남자의 외도에 열아홉 순이처럼 떠나버린 달러를 여자라 치자.
불안정한 결혼생활이었거나, 외환당국의 외도가 장기간 벌어졌거나, 외도한 쪽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거나, 외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과거에 외도를 여러 번 했거나 할 때는 부부관계 회복이 정말 어렵다.
우리 외환당국은 이 중 얼마나 많이 걸려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부부 사이에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마음을 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외도한 기간만큼, 또 감정의 세기만큼 소요된다. 2년을 외도했다면 2년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오래 걸린단 소리다.

이런 비유를 든 이유는, 정부와 집권여당이 아직도 30%가 넘는 국민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 일견 안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다.
왜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 지지를 철회한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뭐?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수록, 또 사과 없는 실수가 반복될수록,
하는 일에 제동이 걸리는 횟수가 늘어날 것은 뻔한 이치다.
또, 일 시작도 하기 전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대놓고 하는 경우도 늘어날 거다.

현 정부가 성립되는 일에 최고의 지지를 보냈던 국민들이
최대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4. 시장참여자(market player)들의 심리적 불안
지난 해 8월말, 미국이 국책 모기지 업체인 페이메이, 프레디맥에 자금을
공급할지 말지 고민하는 와중에, 유럽 쪽은 의미 있는 변화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EUR(유로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가는 독일이다.
이런 독일의 경기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 때문에 ECB(유럽중앙은행)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연히 EUR(유로화)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EUR의 급락은 독일, 유로 지역의 경기 후퇴(recession)를 걱정하는
투자자들을 긴장시켰고, 그 여파는 GBP(영국 파운드)에 즉각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 일은 눈깜짝할 사이에 벌어졌고, 또 영국의 경제지표 발표와는 전혀
상관 없이 일어난 거였다.

심리적인 불안은 그래서 더 무섭다. 이런 불안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다.
세상에는 이미 달러가 넘쳐나지만, 심리적 불안이 그 달러의 유동성을 덮고도
남는 상황이란 말이다. 심리적 불안이 작금의 세계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란 거 이제 알 거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희망을 놓을 수는 없고, 또 언제나 희망거리를 찾아야 한다.
희망, 이거 쉽게 보지 마라. 희망이라는 말이 가장 큰 효용가치를 지니는 때가
바로 가장 절망스러울 때니까 말이다.

현 상황을 반대로 생각하면, 한 국가가 희망 갖고 치고 나가면, 심리적 불안이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다. 그것도 일시에 말이다.
이명박 정권과 집권 여당은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신호가 오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갈 거란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무슨 용 빼는 재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다.
합당한 설명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암묵적인 동의 없는,
그리고 합당한 설명도, 의미도 없는 막연한 희망 따위를 논한다면,
그야말로 할.렐.루.야에 하.일~ 히.틀.러다.
재떨이 들고 노려보는 무서운 CEO님 만세란 말이다.

지금 금융시장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시적인 발언은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관심권 밖이란 소리다.
요즘 당신, 대통령 기사 난 거, 그거 끝까지 읽는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대통령의 말이 환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 이거 정상인가?
지금으로서는 외환시장이 그의 말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보는 없다.
효용의 가치가 없단 소리다.

최소한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없애려면,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어용 언론까지 나서서 줄창 떠들어대는 신뢰가 바로 그거다.
더 알고 싶으면 전에 쓴 글 봐라.

다시 말하지만, 희망의 효용 가치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절망의 골이 깊을수록 크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희망을 찾으란 소리다.
암담한 심정으로 죽고 싶다는 소리만 되뇌이지 말고 말이다.

15. 북한 미사일
여전히 진행 중인 심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 때와는 그 판세가 전혀 다르다.
전에 언급했듯이 이제 우리에게서 미국이 기대할만한 고급 정보나
기타 효용 가치는 크게 줄어들었다.

클린턴 장관은 성김 특사가 보즈워스 특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할 거라고 말해
둘 사이의 상하 관계를 분명히 그었다. 이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을 의미한다.
당연히 새로운 특사의 출현은 6자회담이라는 틀 역시 미국에게는 그리 기댈만한
장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북한의 고단수 외교에 대응하는 수순이다.
설사 아닐지라도 말이다.

북한은 통미봉남(미국과 통하고 남한과는 대화채널을 봉쇄한다.) 정책으로
방향을 완전히 굳힌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미사일 문제를 계기로 북한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닫혀가는 개성공단과 관광 외에는 이미 갖고 있는
카드가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인공위성이든, 미사일이든 '발사했다'라는 발표, 즉 환율에 충격을
줄 사건을 통제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뜻이고,
이건 우리나라 환시장을 움직일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미국과 북한이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참, 우리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있기는 하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6자회담 당사국들에 협조를 구하는 거 말이다.
직접적인 수단은 전혀 없고, 이른바, '중국, 러시아와의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 라는 거
말이다.
북미 간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은 남북관계에 우리가 끼어들 틈은 이젠 없다!

누군가가 말했다.
북한의 우선순위는 대미협상에 있지만, 우리 정부가 강경한 맞대응을 예고했으니
북한이 쉽사리 도발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나는 묻고 싶다.
이런 예상을 하게 된 자체가 화나는 거 아닌가?
클린턴 장관의 입에서 나온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어떻게
해볼 수는 없을 것', 이 따위 립서비스 같은 말에 우리가 안도해야만 하는가 말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도 미국의 국익을 위해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는 거다.
6자회담에서 또 다른 틀로 말이다.
그게 북미 직접 대화건, 4자회담이건, 뭐건, 현행 6자회담의 유효기간은
이미 종료되고 있다고 미국이 판단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다.

대비라는 걸 해야 할 텐데,
손에 쥔 카드는 없고, 입만 살아있으니...... 쩝.
북한이 함정을 공격해오면 북한의 타격지점을 때리지 말라는 게 아니다.
때릴 때는 때려야 한다.
하지만, 그건 알렉산더나 을지문덕이 놀던 시대 이야기고,
또 국방부만의 입장이다. 국방부, 당연히 국방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

그러나 정부나 외환당국이 한 가지 되새겨야 할 문구가 있다.
손자병법에 나온 병책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자가 최후의 승리자'라는 말이다.

싸우지 않으려면 협상이나 대화, 뭐 그런 걸 해야 하잖아.
근데, 지금 누구랑 말하고 있지?
고작 대북 전단지로 배고픈 북한 주민들이랑밖에 대화 더해?
그거 말고 대화하는 거 있으면 좀 알려줘봐봐.
그래서 카드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16. 무역수지 악화
2월 무역수지가 20억 달런가 30억 달런가 흑자고, 3월에도 더 좋아질 거란다.
2월은 전년에 비해서 -17%, 3월은 -12%란다.
2월 무역수지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잘 모르면서 무슨 예측을 한답시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왜 그런지 설명 들어간다.

전에도 말했지만, 100원 팔아서 20원 남을 때하고,
50원 팔아서 25원 남을 때하고는 그 질이 전혀 다르단 걸 염두에 두고
무역수지 동향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25원 남았다고 멍청하게시리 '야, 요번달에 장사 엄청 잘했다던데... 그럼, 환율 좀
떨어지는 거 아냐?' 뭐, 이 따위 소리 하지 말란 말이다.
'수출이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기사 나더라도
한 번 접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잘라먹은 말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한단 소리다!

수출이 100원에서 50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팔 데가 줄었다는 뜻이다.
100원을 팔아서 20원 남겼다는 건 수입을 80원어치 했다는 거다.
거기에는 수출용 제품에 쓰이는 부품도 포함되어 있다.

50원 팔아서 25원 남겼다는 건 수입을 25원어치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다.
그럼, 지금 부품 재고는 많이 있을까? 줄어들었겠지.
그럼, 다음 달 수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웃기고 있네. 부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수출이 늘어나?
다음 달에 '25원 남았습니다. 무역수지 변동이 없을 만큼 우리나라 펀더멘탈
아직 튼튼합니다.'라는 기사 하단에 '수출이 40원, 수입이 15원'라고 조그맣게
안 나오기를 빌어야 한다.

속지 말아야 할 기사 하나 더 소개한다.
우리나라는 1965년 이후 일본과의 장사에서 흑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다음 기사를 봐라.
'작년 대 일본 무역적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올해 1,2월의 추세를 보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이젠 더 말 안 할란다.

17. 재정건전성 악화
저번 글 참고해라. 추경 때문에 계속 진행형이고, 엎친데 덮친격이다.

18. 스왑 약발, 아시아 공동펀드 증액과 같은 소소한 소식
대통령이 호주, 뉴질랜드를 방문한 이유는 그들과 FTA를 시작한다는 걸
만천하에 공표하기 위해서다.

유럽연합(EU)과의 통화스왑 체결 소식이 있던 날, 우리나라 외환시장은 미친듯
달러를 매수하고 있었다. 매수세는 멈추지 않았고, 1,540원까지 치고 올라갔다.
이제 스왑이라는 게 갚아야 할 돈이라는 사실을 시장이 깨달은, 아니 절감한 탓이다.
스왑이나 아시아 공동펀드 증액 같은 소재는 이제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그 세기에 있어서 말이다.
그래서 좀 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칫, 지금 호주랑 뉴질랜드 꼭 가야 하나? 환시장은 꼼짝도 안 할 텐데......'

19. 국내 상장사들 배당금 시즌 도래
분명히 배당금 송금이 늘어날 거라 말했다. 그것까지 더해서 위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며칠 전에야 신문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이달 초, 주식배당을 받은 외국인들은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가져간다.
약 20~25억 달러 정도 될 거라 예상한다. 그리고 세계 경기후퇴로 선진국 은행들은
한국에서 달러 빼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악재만 있을뿐, 도무지 호재는 없다.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 잘 알 거다.
상승 트렌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단기 기술적 반등만 있을 뿐이다.

참고로 말해 둔다. 우리나라 주식시장(KOSPI)은 아직까지는 중국보다는 미국
주식시장의 방향성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중 특히 다우(블루칩 중심 시장)
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요즘 다우 주가, 많게는 하루 200~400포인트가
왔다갔다 하기도 한다. 그만큼 변동성이 커졌다는 거다.

하지만, 단단매매 전공자가 아니라면 일희일비 하지 말고, 1주일, 1개월, 2개월의
변동성에 주목해라. 그리고 그래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게 지속적인 건지를
확인하라는 말이다. 내 수중에 달러 있을 때, 다우 400 빠졌다고 기뻐 날뛰지 말라는
소리다. 그거 내일, 아니면 모레까지 쏘옥 다 빠진다. 물론, 조금 있으면 다우 또
맨땅에 헤딩하겠지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사막의 여우'나 '독수리 요새' 뺨치는 작전들이
난리도 아니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다. 거기 희생되지 마라.
수중에 엔화 가진 사람들, 역시 슬퍼하지 말고 변동성에 영향을 줄 소재들을
찾아서 예측해라.

20. 당국의 개입의지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은 외환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수단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그 여력을 거의 다 소진해가고 있다.
즉, 금리를 바닥까지 이미 내려버렸다는 거다.
그래도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여력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지금 당국자들은
오만 협박을 다 동원하고 있다.
물론, 조용하게 점잖게 말이다.

당분간 외환시장에서 금리의 중요성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점점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거다.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가능성이건, 경기후퇴 가능성이건,
시장이 이미 일정부분 예상되는 금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21. 벌크선 선박 발주 취소에 따른 조선업체들의 달러 수요 발생
이전 글에서 분명히 3월말에 이것저것 모두 합해서 위기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문제도 그중 하나다.
며칠 전에 모 대형 선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기자가 유럽 어느 선주로부터 발주 받았던 선박 건조건에 대한 취소 여부를 묻자,
담당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거, 취소된 거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한다. 그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

결국 중공업체, 조선업체들의 발주취소는 급등하는 중이고, 수출 건수는 급락했다.
당연히 외환시장의 균형을 맞춰주던 기업 결제대금용 달러가 줄어들었고, 외환시장
수급에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래도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우기는 당국자 있다면,
욕 한 방 얻어 먹어야 한다.

어허이~~~~, 데끼!


22. 미국의 위기
허리케인이 칠레 연안으로부터 미국 서부해안지방을 향해 북상 중일 때,
당신은 무엇을 떠올리는가?
엘니뇨와 라니냐?
온실효과와 남극에 뚫린 오존층?
아니면 해당지역에 사는 시민들의 안전?
당신에게 인류애가 있다면 시민들 걱정을 할 거다.
그게 당연하다.

나는 트럭 운전수들의 안전을 생각한다.
허리케인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 그렇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운반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를 WTI(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을 걱정한다.
기름공장에서는 아예 정제를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럼, 기름값 당연히 오르고, 물가 인상된다.
이런 게 개념적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다.
그럼 당국은 비축해둔 원유를 공급할지, 말지,
또 금리를 올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한다.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다.
금리가 오르면 해당국 돈의 가치도 오른다.
그러니 조심스럽게 달러를 사야지, 크크크... 하는 생각을 먹는다.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
허리케인의 세기가 초특급에서 1등급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면,
원유 (선물) 가격도 곧바로 떨어진다.
허리케인이 올 때, TV 볼 것도 없다.
원유 선물 가격 변하는 것만 쳐다보고 있어도,
트럭 운전수들 안전할지 위험할지 대충 감으로 때려잡을 수 있다.
기상청이 허리케인 등급을 낮췄는지, 올렸는지 알 수 있단 소리다.
이게 허리케인을 보는 돈의 생리다.
돈에는 피가 없다고 했던 말 절대로 잊지 마라.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심 많다. 그러나 돈에도 그만큼 관심이 많다.
근데, 돈에도 관심 많은 사람들 중에 애국심만 내세우면서
'북한? 흥, 미사일이나 개뿔이나...' 이러는 사람, 의외로 많다.
그분들 북한 미사일에서 김일성에 대한 증오와 박정희에 대한 향수만 볼 뿐,
그 끝에 탑재된 돈은 전혀 못 보는 분들이다.

자유대한민국만 주구장창 외칠 거라면 돈 문제는 얘기하지 말던가......
자유 따로, 돈 따로, 크크... 여기가 아프리카 응고롱고로나 세렝게티야?
당신, 마사이뭐라 부족 추장 아들이야?
요즘 그렇게 따로국밥처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

- 미국 정부의 은행 국유화
국유화, 이거 시장경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다.
지금까지의 정의로 보면 그렇다.

씨티은행에 이어 AIG, 그리고 BOA... 자칫하면 줄줄이 정부가 책임져야 할 판이다.
보름 전에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금융위기 때문에 국채가 잘 팔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다. 공적자금을 계속 투입한다면, 외국 투자자들이 겁을 집어먹게 되고,
그럼 끝장이란 말이다. 미국인들도 이처럼 열아홉 순이 같은 외국 돈의 이탈을
걱정하고 있다.

클린턴이 중국으로 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잘들 아시다시피 국채 이야기다.
이런 걸 명약관화라 한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단 소리다.
미국 금융기관은 이미 위험관리시스템에 유래가 없는 바이러스가 침투한 상황이다.
그 바이러스는 부실채권과 적자 확대라는 놈들이고,
그 배후에 버티고 있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놈이다.
신뢰 없는 곳에 돈 없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이 이 문제에 이미 착수했고,
좋은 방안을 내놓으리라 믿는다. 너무 늦기 전에 말이다.

그리고 만약 경기가 좋아지도록 기도라도 드리고 싶다면,
우리나라를 갖고 기도하지 말고, 미국 정책 및 외환당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 하는 게 좀 뭐하긴 하지만, 그들이 망하면 우리도 망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도 우리는 아니다. 유럽의 선진 국가들을 위해 기도하라.
반대로 말하면, 그들의 동태를 살피면 우리의 목숨뿐 아니라, 원화의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만약 또 하나의 미국 금융기관이 국유화의 길로 들어선다는 발표가 나오면,
한 템포 쉬고 액션을 취하라. 주식을 사든, 달러를 사든, 한 템포 쉬란 말이다.
씨티은행 국유화 소식에 미국 다우지수는 깜짝 반등했다. 기대감에 말이다.
심지어 '국유화가 결정된다면 해당 기업의 주식이 쓰레기가 되는 것 말고는
예금자나 채권자들에게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된다고
본다. 그래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는
국내외 애널리스트들도 있었다.

하지만, 곧 시장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기존 주주들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될 판이니 매물이 급격히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다우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시장주도주가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참고가 되리라 본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가 웬만할 때, 경제의 산소(피)는 돈이다.
그러나 죽을 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산소는 돈이 아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돈, 특히 달러는 부족하지 않다.
그럼, 뭘까...?
그렇지! 바로 신뢰다.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드는 거다.
신뢰에 아귀처럼 목마른 시장은 지금까지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있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란 달러는 모두 빼내가고서야 겨우 그 갈증이
멈춰지는 상황이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 기준의 차이
경제학자들, 애널리스트들 중에도 지금의 상황을 보는 시각이 다르다.
금융위기가 바닥을 쳤다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다.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딴은 이해가 간다.

자, 정보는 최대한 많이 획득하되, 판단에는 신중하라.
이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하는 거다.
위기가 바닥을 쳤다는 사람들의 기준은 돈이다.
돈이 이미 시장에 넘쳐난다는 게 그 근거다.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반면, 신뢰를 기준으로 두는 사람들은 시장이 아직도 금융시스템이나
그 작동기제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유동성 함정에 이미 세계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거다.
당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겠는가?

- GM,크라이슬러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의 추가자금 지원 요청서를 되돌려 보냈다.
GM과 크라이슬러가 회생의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기에는 쉽지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얼마 전 GM의 자회사인 사브가 파산을 신청했다.

설상가상으로 GM의 계열사인 오펠도 파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
오펠이 현재 필요한 자금은 40억 달러가 넘지만, 아무도 지원하려 하지 않는다.
망할 거 뻔한데 빌려줄 은행은 없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GM, 크라이슬러의 파산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음에도,
그 중요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다. 세발의 피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다.
오바마 정권은 어쩌면 시장이 받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제금융이라는 미끼를
이용해서 장기적으로 이들을 죽이려고 작정했는지도 모른다.
전미자동차노조를 보면 내가 미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
대선 당시 그들의 전폭적인 지지..., 그건 그때 얘기다.

솔직히,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노조 및 철강, 특히 강성노조의 대표주자격인
현대중공업 노조는 정말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그들은 분명, 분명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 미국 재정적자
9월말이면 현재 1조 2,000억 달러인 재정적자가 2조 달러에 이를 걸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나라와 비교해 봐야만 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이다.
그는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비지출을 줄이고,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을 35%에서 39%로 올리고,
또 고액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쉽게 종부세라 생각하면 됨)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 은행의 위기
미국에서 작년에 총 25개 은행이 넘어갔다.
이 은행들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은행, 전북은행 같은 지방은행들이다.
올해는 벌써 14개 은행이 넘어갔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이 은행들 헐값에, 할인에, 덤까지 얹어주면서
팔아보려고 난리다. 깎아준 금액 총액이 1억 7,000만 달러에 달한다.
14개 은행이 아니라, 겨우 4개 팔면서 말이다.

캐나다의 RBC 은행은 5년 내에 1,0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
S&P는 이제 신용경색의 입구로 들어섰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경제의 위축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경고와 다름없다.

미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그럼, 달러는 떨어지고 미국은 곧 망하겠네...'
뭐, 아직도 이러면 나, 진짜 갑갑해진다.
자꾸 그러면 그냥 아프리카 마사이뭐라 부족한테 보내버릴 테니까, 조심......

오바마 정부는 은행에다 대고 대출을 더 해주고, 주택을 잃을 위기에 몰린 사람들을
구제해주라고 설득과 요청을 거듭하고, 또 각종 방안도 강구하고 있지만,
내 생각은 '글쎄요...'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런 적 있었지, 아마.
만약, 마~안~약에 말이다. 오바마 정부의 이런 방안들이 성공을 거둔다면...,
그러면 이명박 정권 물러나야 한다.
두 정부 사이에 견줘볼 수 없는 '신뢰의 무게'의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될 거니까.

이전 글에서 IB(투자)은행들의 위기는 대충 마무리 단계고, 상업은행의 위기가 오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4대 은행 중 JP모건체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목숨이 꼴딱꼴딱
하고 있다.

BOA, 씨티, 웰스파고가 그들이다. 이들 중 자력으로 살아남는 은행이 나온다면,
그건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포도주 이적에 비유하고 싶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다.

또 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국이 달러화나 국채의 폭락 위험을 감수할 각오를
하면서까지 아픈 매를 먼저 맞겠다고 나선 거 아닌가 싶다는 거다.
이건 12조 달러의 빚을 지고 있는 미 정부에게는 분명히 모험이다.
자칫하면 조속한, 그것도 매우 조속한 파국을 자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빚 때문에 디폴트 선언을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쓸 유럽의 위기 중에서 영국의 상황을 참조할 것.)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게 의미하는 건 딱 하나 밖에 없다.
바로 '세계대공황'이다. (달러와 미 국채가 폭락하면,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외환보유국들이 치명타를 입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외환보유고가
많은 나라부터 쓰러진다. 강만수 전 장관..., 설마 그걸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외환보유고를 미리 줄여놓은 건 아니시겠지, 후훗......)

그래서 대공황을 마지막 지지선(마지노선) 삼아 감히 예측한다.
부실을 방치 또는 방관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잘라내려는 미국의 모험적인 시도,
그리 나쁘게 보이지는 않으며, 성공한다면 유럽을 제치고 가장 먼저 치고 나갈 거다.
보다 더 강한 미국, 22세기까지 초강대국의 위상을 이어갈 수 있는 미국을 위해서 말이다.
나만 그런가?
각자 생각들 해보시기 바란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뿐 아니라, 온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철지난 경제논리를 주워섬긴다거나,
코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 횡설수설 입으로 때우려는 것 말고,
어떤 국가적인 대반전의 모험을 준비하고 있을까...?

내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마...,
내가 블라인드(봉사) 아닌가 싶다.

23. 유럽의 위기
동유럽발 위기, 역시 현재 진행형이고, 미국에 이어진 당연한 수순이다.
속도를 더하고 있다. 동유럽 이후는 서유럽이고, 다음은 남미와 아시아다.
아시아가 제일 마지막이 될 것이며, 이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이다.

BIS(국제결제은행)가 동유럽 은행들의 대출금 총액 1조 6,600억 달러 중에서
91%를 서유럽 은행들이 대출해줬다고 했다. 근데, 유럽의 대장들이 모여서
구제금융안을 논의한 결과, 어제 부결됐다. 다 죽자는 건지 나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EU의 결속력이 아직 튼튼하지 못하니 참......

EU나 EIB(유럽투자은행), EBRD(유럽부흥개발은행) 등이
20,30,50,70억 달러 등등을 지원하겠다고 한다.
칫, 잘린 도마뱀 꼬리에서 똑똑 떨어지는 피다. 세발의 피란 소리다.

이 문제에서는 망했거나 망해나갈 동유럽 국가들보다는 서유럽계 은행들에
주목해야 한다. 라트비아, 헝가리도 문제지만, 견실한 국가인 오스트리아가
직격탄을 맞으면, 그때부터 서유럽의 위기가 현실화되는 거라 생각하면 100% 맞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GDP의 80%인 2,700억 달러를 동유럽에 대출해 준 상태다.
이거 심각하다.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도 1,600~2,000억 달러씩 물려 있지만,
이들은 오스트리아보다는 그래도 좀 버틸만한 국가들이다.

동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신흥국가가 빌린 총금액을 따져보면,
무려 4조 5,930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서유럽계 은행들의 돈은 3조 3,690억 달러다.
73%다. 한바탕 난리가 날 거란 거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더 심각하다. 국제결제은행이 정부, 금융사, 기업,
채권투자를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빚이 3,662억 달러고, 그 중에 2,093억 달러가
서유럽에서 빌린 거라고 그랬다. 57%다.
이거, 다른 신흥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서유럽 은행들이 동유럽에 시달리다 못해
돈 돌려달라고 떼를 쓸 때쯤이면, 달러 솟구치는 정도가 북한 미사일 뺨칠지도 모른다.
당연히 국내 은행들의 외화차입은 그때쯤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지금도 어렵지 않은가!
어제 뉴스에서 이제 겨우 주절거린다.
'동유럽 사태로 한국에서 달러가 회수되고 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당신이 중소기업의 외환담당이라면, 지금 당장 유럽, 특히 독일이나 영국으로 날아가라.
가서 1997년 IMF 때의 한국보다 더 극심한 혼란의 와중에 있는 현장을 목도하라.
회사의 장기적인 안목을 설정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거다.

- 라트비아
라트비아가 본격적인 디폴트 시즌의 서막을 열 위기에 있다.
작년 12월 IMF에서 이미 96억 달러를 지원받았지만, 국제 금융시장 신용경색으로
자금을 한 푼도 들여가지 못했고, 수출은 계속 감소 일로에 있다.
라트화가 유통되는 국가인 라트비아가 무너지면 마찬가지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도
위험하다.

서유럽 국가들의 공조를 기대한다.
나 개인적으로는 어떤 형태로든 웬만하면 공조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안 그러면 서유럽도 감당을 못 할거니까 말이다.
바보가 아니라면, 다들 걱정되겠지.
(그러나 장기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몰락도 필연적이다.)

- 헝가리
라트비아나 헝가리나...
EU(유럽연한)와 EBRD(유럽부흥개발은행)에 구원 요청을 하느라 헝가리 정부는
정신이 없다. 작년말에 IMF로부터 자금을 수혈 받았으나, 그 효과는 잠시일 뿐이었다.
금융위기 직전에 비해 주가는 40%이상 빠졌고, 실물경제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이 나라 사람들 맞아봐야 아픈 줄 아는가 보다.
바보 헝가리......

- 영국
냉정하게 말해서 망조로 들어섰다. 망할 수도 있단 말이다.
영국은 미국보다 먼저 은행 국유화의 길을 택했다. 국유화하면서 떠안은 빚 때문에
영국은 현재 2조 8,000억 달러의 빚더미에 올라 있다.
국가부채비율은 147%로, 선진국 중 단연 최고다.
(미국은 아직 85%에 불과함.)

만약 헬렐레 하는 다른 대형은행들까지 국유화하면 국가부채는 순식간에
두 배로 뛴다. 이러면 제 아무리 대영제국이라도 또 한 번의 디폴트를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해 떨어지고 있는 유럽의 상황이 이 정도다.

24. 한국의 외환보유고
아직 2,000억 달러 선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제, 어제, 오늘, 분명 외환시장에 개입했다.
2,000억 선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언론플레이를 먼저 펼쳤지만, 이 선을 버리기에는
외환당국이 져야 할 부담이 꽤 크다.

그러나 외환방어에 손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더욱이 거짓 따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당국도 알고 있다.
당국은 몹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현재 그들은 적의 총탄 세례 앞에
벌거벗은 채 노출된 상태나 다름 없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의 힘, 전에 없이 강한 염원을 담은 기도의 힘을 보내라.

이건 애널들에게 보내는 경고다.
펀더멘탈적(기본적) 요소는 무시한 채, 기술적 분석만으로 역외환율이 급속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느니 어쩌느니 전망하는 일부 애널들...,
당신들 정말 그 따위로 일 할 거야!?
당신들 무슨 정부 요인이야!?
아니라면, 도대체 정체가 뭐야!?
달러 팍팍 오르는 이 시점에, 수중에 달러 가진 게 없어서 열 받은 거야!?

25. IMF의 자금 소진
IMF는 돈도 다 떨어졌을뿐 아니라, 작금의 현실에 개입할만한 여력도 없고,
또 그 정도의 기관도 못 된다. TV에 IMF에 대한 소식 요즘 보기 드물지?
그게 그 증거다.

26. FTA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지만, 중요하게 언급해야만 할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 지금 호주, 뉴질랜드, 인도 순방 중이다.
온통 녹색 천지인 뉴질랜드에서 녹색성장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신다.
호주 가서 화력발전소 얘기나 하지 말아야 할 텐데......

자, 세계화, 반세계화라는 말이 있다. 세계화는 재화나 자본, 인력의 교류가 왕성한 거고,
반세계화는 그 반대다. 꽤 오랫동안 세계의 돈과 상품과 인력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활발히 움직였다. 수출이 잘 되고, 은행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우리나라에 동남아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리다.

그러던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수출이 안 되고, 은행들이 우리나라에서 돈을 회수해 가고,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동남아 노동자들을 내보내라고 난리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런 건 유럽에서 더 심하다. 이게 반세계화다.

전 세계 화물 운송의 30%를 차지하는 항공화물 수송이 작년 2월 대비 23% 줄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돈을 회수해서 금고에 차곡차곡 쟁여놓는 것처럼,
선진국 은행들도 이머징 국가에서 돈을 빼내려고 눈이 시뻘개져 있다.
이머징 국가들이 작년 2/4분기에 발행한 채권은 500억 달러였지만,
4/4분기에는 겨우 50억 달러였다. 선진국 은행들이 채권을 안 샀단 얘기다.
노동자 문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다만 한 가지,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들 속속 집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반 세계화는 제일 먼저 수출업계에 타격을 가했고, 그 다음이 관광산업이다.
AUD(호주 달러)와 NZD(뉴질랜드 달러)가 이머징 국가들의 화폐보다 조금 늦게
내리 처박은 게 그 증거다. 증거는 근처에도 있다.
근처 여행사에 가서 물어보면, 아니 문 밖에서 빼꼼히 안을 들여다보기만 해도 안다.

투자유치? 당연히 엉망진창이다. 투자유치 같은 건 한가할 때나 하는 소리다.
지금 새로 여행사를 차리겠다거나, 동남아 노동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사업을
하겠다거나, 전자제품 도매업이나 자동차 딜러 같은 걸 해보겠다고 설치는 사람,
그리고 돼지고기 전문점, 통닭집 등등 식당을 해볼까 하고 퇴직금 만지작 거리는 사람...,
정말로 생각 깊이 해봐야 한다.
창업 전시회나 창업 컨설팅 업체를 방문하면 혹 한다.
하고 싶다. 하지만, 숨 한 번 크게 쉬고, 결정하기 전에
적어도 열흘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검토해 봐라.
그래도 하고 싶으면 뭐라 말 못 한다.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간다. 그럼 반세계화는 어떤 현상을 불러올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다. 경제에 있어서는 보호무역주의다.
뉴질랜드에서 이명박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는 더 강한 보호무역주의를 부른다면
강하게 성토했단다. 이 문제를 판단해봐야 하겠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거나 오바마 대통령처럼 '바이 아메리칸(미국의 제품을 구입
하라.)', 이런 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유럽도 거리낌 없이 자국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WTO가 간섭할 시간적 틈도 없이 말이다. 반세계화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완전히 배척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런 낌새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또 연기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경제위기에 정신을 못차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 내에서 FTA는 급한 불이 아니다.
대미 FTA, 대유로 FTA, 대호주FTA, 대뉴질랜드FTA, 이런 건 우리한테나 관심 대상이다.
FTA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다.

쉽게 한번 따져보자.
브릭스(BRICs=신흥시장=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니 뭐니, 세계는 이제 그딴
철지난 블록에는 관심조차 없다. 새롭고 거대한 블록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블록은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크냐,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 선진국 같은 개도국이냐
하는 게 기준이 아니라, 돈이 기준이 되는 블록이다. 달러권, 유로권, 페소권,
아시아통화권, 이런 화폐가 기준이 되는 블록 말이다.

지난 10여년 간 세계화 반대 집회가 수시로 열렸다. 다보스포럼, APEC, 부시 전 대통령이
가는 곳 등등 대회나 회담이 열릴 때마다 세계화 반대 단체들의 집회는 어김없었다.
현재 단기적인 전망으로 판단해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적극적인 세계화보다는 다급한 블록화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FTA는 세계화의 산물이다. GATT, WTO,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으니, 이런 말은 집어치우고,
FTA는 말 그대로 자유롭게 물건 좀 사고팔고 하자는 거다.
하지만 사 줄 시장들이 하나같이 엉망인 지금, 팔 놈들만 설치면 거래가 이루어지나?
이명박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른 이유를 이제 알겠지?
물건 좀 팔아보려고 간 거다. 다른 수출길이 막혔으니 우회로라도 뚫어야 될 거 아냐.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보호무역으로 흐르고 있다.
나 죽을 판이니 다른 놈 살필 겨를이 없어서다.
보호랑 FTA의 Free는 서로 상극이다.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지, 지금 현재는 당연히
FTA의 실효가 예상치의 반에 반에도 미치지 못할 거다.
자기 나라 것만 쓸 테니까 말이다.

거기 목매서 지금 어쩌자는 건데?
구찌, 프라다 핸드백 있는데, 거기다가 담양산 대바구니 하나 더 가지는 정도다.
우리나라 말고, 미국의 입장에서 말이다.
담양산 대바구니 팔아보려고 60% 국민의 신뢰를 버릴래?

요즘 여론조사니, 대통령 인기도 조사니, 하는 조사들 아주 믿음이 안 간다.
그래서 좀 수정한다. 60%가 많다 생각되면, 좋다 10%가 FTA를 좀 시간을 두고
통과시키자고 그런다 치자.
10%라는 수치가 가진 '신뢰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왜소해 보이나?
그냥 꼴통들처럼 여겨지나?
2,000만이 산다는 경기도만 봐도 그런 꼴통 국민이 200만이란 소린데?
이거 당국자들이 잘 알아서 하리라 믿는다.

지난 12월 하순 기획재정부 어느 관료는 ‘이제 외환위기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 관료가 이름이 무언지, 어느 직책을 맡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 발언 덕택에 이 ‘제2 외환위기’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환율은 경제변수중 예측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원화는 주요국 통화중 최악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작년 말 1259.50원에서 이달 20일 1506.00원으로 두 달이 채 못 되는 기간에 246.5원이나 급등했지요.  

보도에 의하면, 이 기간 달러화 대비 원화의 절하율은 16.37%로 뉴질랜드달러(-14.01%), 유로화(-10.00%) 등을 제치고 주요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답니다. 

올해 들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14개 주요국 통화는 모두 달러화 대비 가치가 떨어져 호주달러는 -9.81%, 인도네시아 루피아(-8.79%), 멕시코 페소(-6.18%), 싱가포르달러(-6.03%), 대만달러(-5.69%) 등도 5% 이상 하락했습니다. 일본 엔화(-4.06%), 영국 파운드(-2.50%), 태국 바트(-2.67%), 캐나다달러(-3.4 0%), 중국 위안화(-0.18%), 홍콩달러(-0.05%) 등은 상대적으로 절하율이 낮았고요.

1차 외환위기(1997년)의 태국, 인도네시아보다 나쁜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높은 환율로 수많은 기업과 가정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환위기임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꿍꿍이 속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2 외환위기는 최소 5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주에 상황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작년말까지는 외환보유액을 풀어서 환율 급등을 막으려 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이 2천억 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새해 들어서는 1월에는 외환시장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구요. 2월에는 최근 2-3차 개입한 것 같습니다.

2월말 외환보유액은 3월초에 발표될 예정인데, 2천억불 밑으로 내려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몇가지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먼저 2월 19일에 발표한 

국내은행의 외화차입 동향

이란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지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자료로 검색하시면 날짜 역순으로 나옵니다.)

하나 긍정적인 내용은 은행 단기외채의 만기연장비율을 2차 외환위기 발발 이후 최초로 공개하였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단기차입 차환율(만기연장비율, roll-over ratio)이, 지난해 10~12월중 37%에서 금년 1월중 86%, 2.1~13일중 104%로 크게 상승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단기외채 차환(借換)율이 지난 4/4분기 40% 미만임을 신문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을 아고라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2월들어 100% 이상 회복되었다니 여간 기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친절한 한은씨’의 가상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월 19일(목요일), 20일(금요일) 환율은 계속 치솟아 1,500원을 상향 돌파해 버린 겁니다. 미네르바도 감옥에 가두었는데, 만기연장도 100% 넘는데, 왜 환율이 요동치는 걸까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한은이 평소에 내지 않는 보도자료를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만기연장 대폭 개선’이란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외환당국의 의도와는 달리 제2 외환위기가 악화일로인 것,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동유럽 외환위기, 그에 따른 서유럽 금융위기 심화 가능성, 그에 따른 한국의 CDS(신용디폴트스와프) 프리미엄 급등, 북한 움직임, 이런 요인이 원화를 줄이고 달러를 더 보유하려는 국내외 시장참가자의 심리를 강화시켰고, ‘친절한 한은씨’의 두 쪽짜리 보고서는 시장에서 무시당한 것 같습니다. 

또한 두 쪽짜리 보고서는 나쁜 것은 빼거나, 좋다고 견강부회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한계를 시장은 미네르바의 도움 없이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첫째, 국내은행에 원래 포함되는 외국계은행(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빼고 내놓았습니다. 또 은행이외에 장단기 외채를 짊어진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몽땅 빠졌습니다. 그들 자료를 못 구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구해서 장단기외채 전체의 만기연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어야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둘째, 만기연장비율(차환율) 계산의 근거가 없습니다. ‘친절한’ 성의있는 보도자료가 전혀 아닙니다. 1년미만이면 단기외채로 분류되는데, 예컨대 9개월만기 단기외채가 2월 10일에 만기가 되어, 다행히 차환이 되었다면, 그냥 100% 된 것이냐? 1억불이 다 연장되었어도 9개월짜리를 1개월만 더 연장하였다면, 새로 단축된 만기까지 고려한 실질차환율은 100%가 아니라 11%(1/9)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만기연장 대상이 된 외채를 연장후 만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떳떳합니다. 그 부분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별로 기쁜 뉴스가 아니지요. 1997년 제1 외환위기 때는, 11월말 발발 이후 두달 쯤 지나서, ‘단기외채의 장기로의 전환계획’이 발표되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번 2차 외환위기에는 다섯달이 지나도 장기외채는 단기외채로, 단기외채는 초단기외채로 만기단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걱정됩니다. 

셋째, 만기연장 금액과 비율을 제외하고, 다른 차입조건의 변화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는 ‘불친절한’ 보도자료입니다. 중장기외채 도입은 작년 9월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가 지난 1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40억불을 빌려왔는데, 그 이자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필리핀보다 나쁜 조건으로 차입했다, 그러니 한국의 외화자금 사정이 얼마나 나쁜거냐?’ 해서 외국투자자들의 한국에 대한 의혹이 커졌지요.

게다가 2월초 우리은행이 달러로 발행한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것이 결정적으로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외화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것을 재확인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공익을 해친 행위인데, 이런 책임소재는 안 묻고, 죄없는 박모씨만, 박정희-전두환법으로 구속하다니, ‘참 나쁜 정부’입니다. 

옵션은 본래 선택권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채권자에게 불리한 후순위채를 사게 하려면, 표면상 만기보다 짧은 시일에 상환하겠다는 조건, 즉 조기상환조건이 콜옵션이란 형태로 들어간 것이기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죠. 당초 계약당시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런 조항을 넣어놓고, 지금 신용위험 증가에 따라 조기상환후 재발행시 금리가 껑충 뛰었다고 해서 당초의 조기상환 약속을 어기는 것은 투자자를 뿔나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 배신행위로 4억 달러 원금에 대해 이자지급액이 얼마 절약되었는지 몰라도(5%포인트 절약시,연간 2천만 달러), 한국물 가산금리가 뛰어서 외자 차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나라경제에 피해를 입힌 규모를 추정해 본다면, 수백 배의 공익 훼손을 초래하였을 것입니다. 마땅히 책임소재를 가려야 합니다. 우리은행은 정부소유 은행입니다. 그러니 국가신용에도 더 나쁜 영향을 주었겠지요. 

환란책임자들이 연이어 기획재정부장관을 하는 동서고금에 없는 전대미문의 인사체제 아래에 있으니, 우리은행 잘못쯤 눈감고 넘어갈까요? 외환업무감독은 기획재정부가 하나요 금융감독원이 하나요? 감독 책임이 불분명한가요? 청와대는 알고 있을 텐데요. 한은은 둘러리구요. 지난 몇 년 재정경제부 (현기획재정부) 사람이 우리은행 회장을 했고요. 재벌사장출신이 은행장을 하고요. 그 두 사람은 MB정부에서 경제수석으로 국민은행 회장으로 승승장구했는데(하는데), 우리은행 현 경영진은 그들에게 ‘콜옵션, 어찌 하오리까?’물어보지도 않았나요? 공적자금이 엄청 들어간 우리은행이 ‘우리에게 고통주는 은행’.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은행’이 되었습니다.  

 주 : 1) 한국씨티 및 SC제일은행 제외

 자료: 한국은행

이렇게 2월부터 12월까지 월별 만기도래액은 ‘친절하게’ 공개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부는 아주 친절하고, 다른 대부분은 빼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넷째, 보도자료의 의도가 뻔하고, 시장을 앝잡아 본 냄새가 납니다. 위표에서 왜 월별로까지 보였을까요? 그건 시중의 ‘3월위기설’을 잠재우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아고리언이여, 어떻게 생각하세요? 3월에 국내은행 만기도래분이 55.8억불 밖에 안 된다. 현재 외환보유액에 비해 ‘새발에 피’다. 그러니 3월위기설에 현혹되지 마라. 이런 거죠. 

3월이 그래서 걱정 안 된다고요? 그러면 2월은 어땠는데요? 2월 만기도래분은 48.1억 달러이고, 100%이상 만기연장 되고 있는데, 환율은 왜 폭등하였나요? 똑똑한 고등학생이라도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채권을 팔면, 단기외채 다 연장되는가 여부와 관련없이 환율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 빙산의 일각만 보여주는 두쪽짜리 급조 보도자료는 오히려 감추어진 10분의 9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만 증폭시켰을 수 있겠네요. 

보도자료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금년중 만기도래하는 국내은행의 외화차입금 245억달러는 외환보유액 규모(09.1월말 2,017.4억달러) 등을 감안하면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평가됨.” “또한, 금년 2~3월중 만기가 도래하는 외화차입금 규모도 104억달러지만 이중 상당부분이 차환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제 상환해야 하는 규모는 이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예상됨”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외환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가시고, 달러 환율은 내려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폭등하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시장은 무엇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고라 친구님들 좋은 정보, 지식 알려주세요. 집단지성 바랍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죠.

첫째,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국내외에서 인식하게 된 겁니다. ‘친절한 한은씨’는 위 보도자료가 나온 바로 다음날  20일에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국제투자대조표 최신판

2008년말 국제투자대조표 (잠정)

를 내놓았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 유동외채(단기외채 + 장기외채중 잔존만기 1년이하 외채)

)가 12월말 현재 외환보유액(대외준비자산)의 96.4%라고 합니다. 외환보유액이 2,012억 달러이었으니까, 유동외채도 1천 9백억 달러가 조금 넘는 셈입니다. 그런데 19일 보도자료는 일부은행의 245억 달러와 외환보유액을 비교하면서, 큰 규모는 아니니 안심하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심이 되십니까? 시장에서는 안심한 사람도 일부 있었겠지만, 불안한 사람이 더 많아서, 한은의 연이는 보도자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폭등한 거겠죠. 

한국은 유동외채비율(유동외채÷ 외환보유액)이 아시아에서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리만 붕괴후 한국에 환란 쓰나미가 순식간에 닥친 이유입니다. 만기연장비율이 30%대로 급전직하했죠. 이런 현상을 영어로 외국자본의 sudden stop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외부충격에 아시아 주요국에서 가장 취약한 으뜸요인이 무어냐? 6위의 외환보유액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 유동외채가 타국에 비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식, 채권을 가진 외국투자자까지 불안해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1천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시장 개입으로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아 시장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히려 1,500원대로 재폭등하였죠. 그러면 나머지 2천억 달러에서 얼마를 더 써야 안정되겠습니까? 아니 2천억달러를 다 쓰면 안정되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겠죠. 

시장개입액 추정은

(1) 외환보유액 감소액: 약 650억 달러

(2) 국민연금과 달러스와프 전액 중간 환매 추정시: 약 170억 달러

(3) 미국과 달러스와프 사용액: 약 180억 달러

이 세가지의 합입니다. 외환보유액중 유로, 엔 등이 일부 있어서 (1)은 다소 적을 수 있고, (2)도 아직 일부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9백억 달러 내외가 되겠죠. (3) 미국과의 달러스와프 자금도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데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 쿠션 먹고(당구 용어) 결국 외환시장 공급에 보탠 겁니다. 

실제 시장개입액은 1천억 달러가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 

(4) 2003년, 2004년에 국내 선물환시장과 NDF(역외선물환)시장에서 수백억 달러를 계약한 것들이 만기연장을 거듭하여 그중 상당부분이 2008년초에 남아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난해에 일부 청산하였다면, 그 청산액도 광의의 개입에 들어갑니다. 그 때는 환율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당장 보유외환을 늘리지 않는 선물환으로 매입하였던 겁니다. 숨겨진 외환보유액이지요.

(5) 작년 언제부터인가 국내선물환시장과 NDF시장에 선물환 매도로 개입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현물환율이 오르는 걸 막기 위해, 보유 외환을 당장 팔지 않아도 되는 선물환시장에서 매도로 개입한 것이죠. 이런 것이 모두 국회동의 절차를 피하는 탈법행위인데  계속 행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x 백억 달러라면, 그만큼 미래의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거죠. (지난 9월초 MBC 백분토론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때 관료가 밤새워 NDF활동에 몰두한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4)와 (5)를 (1),(2),(3)에 합치면 1천억 달러 넘을 수도 있는 거죠. 제2 외환위기가 끝나면, 정확한 수치가 한국은행이든 기획재정부든 나오겠지요. 국회의원이 제 역할을 한다면 그 전에라도 국정감사나 자료요구를 통해 밝힐 수도 있는 거구요. 

이런 걸 국내외 외환시장에서 밥 벌어 먹고 사시는 시장전문가들은 저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이 아고라에 계시면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집단지성,  김지성, 이지성, 박지성, 최지성, 정지성, 모든 아고라 지성, 도와주세요. 공익을 위해서요.)

  

외환보유액 관련해서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외환당국(외평기금+ 한국은행)이 쓸 수 있는 가용 외환이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1 외환위기(1997년) 때에는 국내은행 해외지점에 한국은행이 꾸어준 돈은 명목상 외환보유액에 들어갔지만, 그 해외지점들이 부도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꾸어주었던 것이라, 외환위기중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번 제2 외환위기에는 그런 일 되풀이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네요.

미국과의 스와프조건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한국 외환당국이 보유한 미국국채를 처분하지 말라는 미국측의 ‘당연한’ 희망사항이 우리은행 콜옵션처럼 붙어 있는가 시장의 의구심이 이 문제에 강합니다. 페니매, 프레디맥등 미국 주택금융관련 공사채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건 필요할 때 얼마나 처분할 수 잇느냐? 이건 오래된 의문사항이구요. 

또 있습니다. 만들지 말았어야 할 한국투자공사(KIC), 여기서 2백억 달러인지 그 이상인지 보유외환에서 가져가 운용하고 있는 것은 KIC를 해산하기 전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돈입니다. 이렇게 살빼고, 갈비뼈 빼고 하면 외환보유액중 가용액이 과연 얼마나 남는지, 진짜 매우 궁금합니다. 시장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 시장이 안정되는 법입니다.

윤증현 제1 환란 5등 공신이 ‘시장주의자’라고 환란 감추기 세력은 칭송하더군요. 시장주의자라서 강만수 전장관과는 달리 외환시장 개입을 꺼린다는 겁니다. (졸지에 강 전장관은 시장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토사구팽인가? 아니죠 토끼도 못잡고 烹팽되는 경우는 무어라고 해야 하나요?) 한 때, ‘시장을 잘 비틀어서 관치금융을 잘 해 경제위기를 잘 극복할 사람이다’는 식으로 띄우던 언론이 정반대로 띄우고 있습니다. 시장을 잘 비트는 사람이 시장주의자입니까? 소가 웃고 있네요. 워낭소리가 크게 울리네요. 제 생각에는 가용 외환보유액이 의외로 적고, 매달 발표하는 발표용 외환보유액은 2천억 달러로 짜맞추어야 하겠으니까, 개입하고 싶을 때마다 개입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틀렸나요?

20일 발표된 국제투자대조표는 지난 4/4분기에 우리나라 자본거래와 대외채무, 채권 구성에 얼마나 큰 변동이 있었나 어느 정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1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서 오프라인으로  앞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채가 만기연장위기, 무역규모 급감 등의 이유로 10월과 12월 석달 사이에 450억 달러나 감소였지만, 대외채권은 더 많이 감소하여서 순외채가 4/4분기중 84억 달러, 2008년 전체로는 697억 달러(374억 달러의 순채권국에서 323억 달러의 순채무국으로)나 늘어났다는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점점 깊게 채무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니까요.

이렇게 제2 외환위기 발발 이후 악화일로인 상황이 새해 들어서는 만기연장비율의 표면적 회복 이외에 개선되는 것은 없고, 해외상황의 악화, 외채관리의 실패, 개각의 실패 등 악재는 오히려 늘어나니까 환율이 1,500원을 다시 뚫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9월에 발행하려던 정부의 달러 외평채는 다시 발행할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을 할 테니까 외국에서 꿔오라고 해도 민간은행이 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몇 달째 20- 40% 축소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외국인의 배당송금도 늘어날 것입니다. 조선업체에 발주한 외국선사들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의 인도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거꾸로 한국의 조선업체는 상당액의 달러수요자가 될 우려까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가 드디어 "외환보유액 2천억 달러를 지키는데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발언을 했다는군요. 아시아통화기금(AMF)은 미국이 동의해야 하는 것으로 가능성이 요원합니다. 당장 CMI(치앙마이 이니셔티브)도 1,200억 달러로 규모 확대하는 것은 합의했다고 하나, 일본과 중국이 GDP기준(일본 입장)으로 할지 외환보유액기준(중국입장)으로 할지 몇년째 입씨름만 하고 있어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한국은 CMI가 발족되면 수혜를 받아야할 처지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력을 발휘할 처지도 못됩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3월위기설이 몇주째 신문과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3월위기설, 이게 뭡니까?  

지난 9월부터 5개월째, 한국경제는 제2의 외환위기에 처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3월위기설은 찬반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미 5개월째 제2 환란입니다!

암진단이 5개월전에 나와서, 수술시기도 놓쳤는데, 3월에 암이 걸릴지 모른다, 이런 논란을 한다면 말이 됩니까? 환자쪽은 걸린다. 의사쪽은 안 걸린다. 이런 병원이 있다면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환자에 대한 정보는 의사가 다 가지고 50가지 항목중 한두개 좋은 것만 환자에게 가르쳐주고 ‘안심하세요’한다고 해서 환자가 안심하겠습니까? 미네르바라는 자원봉사자가 환자의 건강이 안타까워서 몇가지 건강이상 징후를 아고라에 썼다고 감옥에 가둔다면, 그 병원은 더욱 믿을 수 없겠지요. 

암이든, 뇌졸증이든 빨리 치료를 해야 합니다. 환자에게 정확히 알려 환자를 안심시켜야 치료효과도 높습니다. 정부는 빨리 제2 외환위기를 인정하고, 다수 기업과 주권자의 협조 아래 극복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나라의 주인들에게 정보를 안 주고, 병에 안 걸렸다고 속이는 일은 이제 그만!

Honesty is the best policy!

5개월 이상 숨기고 있는 제2 외환위기, 늦추면 늦출수록 이명박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나라당도 상당수의 주권자도 이명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 외환위기를 감추는 것은 ‘실패한 장관의 경제학’이지 ‘성공할 대통령 경제학’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리십시오. 실력없는 돌팔이 성형외과 의사노릇 그만하고, 실력있는 종합병원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지난 1년 겪어보고도 참 순진한 이야기만 하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실 분이 아고라에 압도적으로 더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쿼바디스 한국경제?

쿼바디스 제2 외환위기?

쿼비디스 제2 환란?

2009년 기축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나 올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을 사람들은 이미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삼성 등 재벌 총수집안 들입니다. 은행을 소유, 지배하게 되고, 방송을 소유, 지배하게 됩니다.  대다수 주권자(일본제국 용어로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관련법 개정안이  얼마 지나지 않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농성 덕분에 시간이 다소 늦추어졌을 뿐입니다.

불법을 일삼는 재벌가는 나라법을 바꾸면서까지 천문학적 크기의 복을 챙겨 가지만, 주권자들은 제2의 외환위기로 신음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재벌가의 행복에 반비례해서, 주권자의 불행은 더 커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연말연초를 지극히 어두운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23일에 올린 글 <한국, 이미 3개월째 외환위기 겪는 중 (1)>에 대하여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의 누군가가 “외환위기는 끝났다”고 하는 바람에, 그 글을 썼던 것입니다. 그 때 미루어 두었던 문제, 즉 제2의 외환위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9월 추석 무렵 리만브라더스 도산 직후부터 겪게 된 한국의 제2 외환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IMF 총재가 와서 뭐라고 립서비스하든 저의 12월 판단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저는 IMF 총재의 말보다, 이명박 대통령의 언행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보여주는 행태도 제가 판단 내리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아고라인이 이해하시기 쉽게 날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0일에 외환시장은 2008년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날 시장평균환율은 1,257원입니다. 이 때 외환관련 기사들을 보면 외환당국이 연말환율을 낮추기 위해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월 내내, 특히 20일 이후에는 거의 매일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고라 경제방에도 정부개입이 아니면 설명 안되는 환율 차트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차트가 거짓말할리 없고, 삼척동자도 외환당국의 개입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증거들이죠.

계속 외환시장에 달러매도 개입을 하여 환율 오르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 환율을 시장의 수요공급에만 맡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제2 외환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12월말 환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한 이유는, 그 환율이 외화표시 자산과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항공사, 한전, 정유사 등 외채가 많은 기업들은 환율이 낮아질수록 환차손이 적게 난 것으로 평가되어, 결산시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 덜 줄어들고

건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죠. 3월, 4월에는 환율을 높이려 무리하던 정부가 7월 이후에는 낮추려고 노력했는데 특히 12월에 그런 인위적 개입을 심하게 한 족적이 여기저기 나타난 것입니다. 

[2008년 12월30일, 서울換市엔 무슨 일이]라는 제목으로 연합인포맥스의 이미란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문을 인용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을 만큼 생생하게 당시 외환시장 상황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뽑아 보았습니다. 

- 이날 서울환시에 유입된 결제 수요는 모두 50억달러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환시에 등장하는 하루 평균 결제 수요 8억~9억달러의 5~6배나 되는 규모였다. 달러화 체결가를 가로 연결 선으로 보여주는 틱차트는 장중 내내 위로도, 아래로도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지만 잠잠한 평행선 아래서는 당국과 달러 매수 세력간의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날 당국이 내놓은 달러 대부분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가져갔다.

- 시중은행 딜러는 "당국이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으로 연말 종가를 낮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달(즉 12월) 초중순부터 서울환시 참가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확산됐다"며 "이에 따라 마지막 거래일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부터 각 시중은행 지점에서 대규모 달러 매수 주문이 빗발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국의 분산처리 요청으로 대기업 결제 수요는 이달(즉 1월)로 이월됐다"며 "지난달 30일 처리된 달러 매수 주문은 대부분 시중은행 지점에서 올라온 것으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 당국은 개입과 같은 직접적인 방식 외에 은행권과 기업에 구두로 달러 매수 자제 요청을 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각 시중은행 선임딜러들과 모임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현재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딜러들에게 결제 수요의 분산처리와 롱플레이 자제를 주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늦게 각 은행에 전화를 걸어 불법 환거래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을 알렸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달 30일 각 은행에 전화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외환당국과 감독당국의 구두 요청은 시장 참가자들의 롱심리를 크게 약화시키는역할을 했다.

- 지난달 30일 서울환시에서 은행권 참가자들의 롱플레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일 대규모 결제 수요를 내놓았다가 당국과 언론으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대기업들 역시 달러 매수에 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 대기업은 전일 달러를 대규모로 사들인 후 언론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다음날 속죄의 의미로 1억달러 가량을 내다 팔기도 했다.

- 당국 고위 관계자는 "환율이 올라가면 피해를 보는 경제주체들이 있고 내려가면 손해를 입는 경제주체들이 있다"며 "따라서 당국이 환율을 높이거나 낮추면 반드시 이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이 급변동할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하는 것은 당국의 의무 중 하나"라면서도 "어느 쪽으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건 원성을 사는 것은 외환당국자의 숙명"이라고 토로했다.

아고라인 여러분, 12월 30일 상황이 눈에 보이십니까? 외환당국(한국은행, 외평기금)은 하루에 40억불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써서 매도개입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많이 필요한 대기업에게는 해를 넘기어 사도록 직간접적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획재정부 외에 금융감독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창구지도(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게 하여 달러당 1,260원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IMF가 알까요? 알았다면 총재가 “한국에 외환위기 가능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주권자들도 이미 제2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중이기에, 무리한 관치외환금융을 일부나마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재정부 관료도 인정하였듯이, 정부의 다양한 그러나 무지막지하게 무리한 개입으로 손해본 기업(외화자산이 많은 기업, 수출업체 등)들은 선진국에서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2009년으로 넘어가기 전 한마디 덧붙일 말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회계기준을 바꾼다는 보도가 작년 11월부터 나왔습니다. 외채 많은 기업이 높은 연말환율로 환차손이 많이 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연말환율이 아닌 다른 낮은 환율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준은 연말 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검토하다가 백지화하였는지, 아직도 추진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기준을 고친다면, 외채기업은 득을 보겠지만, 외화자산이 많은 우량 기업은 어찌 되나요? 이런 딜레마는 금융위원회 공복들도 아셨겠지요. 회계기준 변경의 문제점을 잘 아실 텐데도 무리하게 고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그래요. 한국에 제2 외환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고시를 합격한 한국의 천재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다 이해합니다. 제2 외환위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제2 외환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두 번째 증거를 말씀 드렸네요. 얼토당토 않은 회계기준 변경 추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나, IMF 구제금융 받은 나라들도 그런 짓 안 할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자,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첫날!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작고하신 문익환 목사님이라면, 멋있는 통일시를 써놓고 찾아오는 사람들과 통일의 기쁨을 미리 나누셨을 것입니다. 제가 평생 단 한번 뵈온 날 그렇게 하셨지요. 

저는 묵자(墨子)를 읽었습니다. 춘주전국시대 공자와 맹자 사이의 시기에 활동하셨던 철학자입니다. 비천한 출신이고 위선적인 유가(儒家)를 비판하면서 겸애(兼愛)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강조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빛 출판사 청소년 철학창고 시리즈 10권째 책입니다. 풀어쓰신 박영하님의 한 구절 (3부 실천하는 지식인의 삶)을 소개합니다.

* 묵자는 순종적인 침묵을 비판하면서 적극적인 실천을 주장하고 있다. 윗사람의 눈치나 보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하는 지식인보다는 군주의 잘못된 정치와 태도에 과감히 이의를 제기하고 간언하는 선비를 옹호한다. 또한 혼자서 방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진리를 공부하고 깨우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우친 진리를 많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뛰어다니며 설득하는 적극적인 지식인이 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 이유로 ‘힘써 선을 말하더라도 세상은 악으로 차기 마련인데 힘써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선이 있는 것조차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전날 서울 보신각 앞에서 ‘선생님을 돌려주세요’라고 쓴 풍선을 저에게도 주던 학생(어느 학교인지 모름)들의 진지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학생들은 아는 대로 실천하는 이 시대의 젊은 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추위에 떨며 밤 열두시가 지나 새해를 맞으면서 하늘에 올려보낸 많은 풍선들을 같이 직접 보지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 모인 수 십 만 명의 함성을 차단하고 사람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KBS 지식인들의 잘못이구요.  

묵자는 이렇게  1월1일 제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1월 2일, 이명박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를 옮깁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시작을 그 어느 나라도, 그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그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무역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일본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선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위기를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는 물론 우리하기에 달려 있지만 세계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느냐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강력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모두 함께 통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모두 함께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고, 모두 함께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시장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 힘만으로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터지자마자 정부는 국제공조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300억 달러의 한미 통화 스와프를 성사시켰고, 많은 전문가들이 안 될 것이라고 했던 한일 간 300억 달러, 한중 간 300억달러의 통화스와프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로서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 외화 유동성이 천백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금융위기가 터지자 마자’ ‘우리 힘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리만브라더스가 도산한 시점에 한국에도 금융위기가 터졌고, 우리 힘만으로  벗어나기는 힘들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작년 9월 이후 국내금융에 무슨 큰 일이 터졌나요? 어느 대형 금융회사가 무너졌나요? 그런 일 없었지요? 

반면에 외환시장에는 대혼란이 일어났지요. 환율이 치솟고, 외채의 만기연장이 안되어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으로 대신 갚아주는 사태가 일어났지요. 따라서 외환위기의 측면이 10 대 1 정도로 더 강했다고 봅니다. 원화금융의 신용경색도 일부 일어났지만, 달러등 외화자금의 신용경색이 훨씬 심했으니까요. 따라서 대통령 연설문의 금융위기는 외환위기의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로 9백억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학보하고 IMF 자금까지 합쳐 1,100억달러 이상을 확보한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12월 23일 글에서 자세히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은 보기에 따라 나라가 부끄러운 일이었구요. 부득이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 그게 외환위기가 아니고 무업니까? 국내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 달러 스와프가 필요할 이유가 없습니다. 6위의 외환보유액으로도 부족할 만큼, 추가적인 달러유동성 확보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한국에서의 달러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죠. 따라서 인용부분 끝의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외환위기를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는 구절은 이해할 수 없는거죠. “1,100억달러에 기존 외환보유액 2,600억불을 합쳐서 국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지 외환위기는 아니다” 이런 해석에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9백억 달러 통화스와프와 IMF 단기신용 220억 달러 합계 1,120억 달러로 주권자를 안심시키려는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21세기에  정보의 바다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지금은 금융위기이지 외환위기는 아니다’는 주장이 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위기 앞에 머뭇거려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안없이 비난만 하거나 방관자로 머물 때가 아니라 적극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부분에서도 우리가 경제위기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에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실물경제위기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90년대 복합불황은 부동산거품 붕괴에 따른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기로 진전되었지 외환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일본이 IMF 구제금융 받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와 통화스와프를 확대하여 위기극복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힌국의 현재 위기는 대외경제 측면에서는 외환위기, 국내측면만 보면 부동산거품 붕괴 초기에서의 금융위기입니다. 새해들어 외환위기의 강도는 다소 줄고, 금융위기의 강도는 늘고 있습니다 아직도 4 대 1, 3 대 1 정도로 순수한 국내금융위기 강도보다 외환위기의 강도가 높지 않을까 짐작합니다. 외환보유액과 달러스와프 덕분에 외환위기의 강도가 약간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통화스와프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제2 외환위기를 부인하는 대통령 연설! 비상경제정부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이것이 제가 아고라인에게 제시하는 제2 외환위기 지속의 세 번째 증거입니다.

1월 2일은 외환시장도 개장되었습니다. 환율은 순식간에 60원이상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내내, 특히 마지막 주에 집중된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의 부작용이 표출되는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기축년 새해 외환시장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1월 2일 외환시장의 추한 모습, 이것이 제가 아고라인에게 제시하는 아직도 넉달째  제2 환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네 번째 증거입니다. 새해 첫날 통화가치가 한국보다 더 폭락한 나라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일부 개선되는 조짐도 있습니다. 1월 5일부터 7일까지 환율이 3일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스와프시장에서의 스와프포인트(선물환율 - 현물환율)가 9월 이후 처음으로 제로 수준으로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 제2 외환위기가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다시 환율이 40원이나 올랐습니다. 외환위기는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끝났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은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글의 길이가 또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1월 5일 발표된 외환보유액 증가 소식, 이건 또 어떻게 풀어서 이해하여야 하는지? 이 문제도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작년 4.4분기(10월-12월) 우리 실물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강만수장관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공식적인 추정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마이너스는 거의 확실합니다.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으로 이미 예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4%대 잠재성장률을 가진 한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은 잠재성장률 2%대인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의 마이너스 성장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실물경제위기도 이미 작년 4.4분기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외환위기에 이어, 실물위기도 시작되었고, 금융위기도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복합불황보다 더 복잡한 악성불황이 주권자들과 기업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위하면서 나라경제를 펴 나갈 사람이라면, “우리는 외환위기를 필두로 실물위기, 금융위기에 동시에 빠졌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1) 기업의 부채비율은 낮아졌는데, 왜 한국의 외채는 그토록 많이 늘어났는지, 2) 부동산 거품은 얼마나 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제대로 진단하는데서 위기극복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수술해야 할 큰 환부는 외면하고, 아스피린이나 처방하고 링게르 주사(재정정책, 통화정책) 수십대 놓아 봤자 중병을 고칠 수는 없으니까요.